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심 제2005-023호	2006-02-07
여성용 의류에 대한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 당부
관심 제2005-055호	2006-02-07
유아용 완구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관심 제2005-024호	2006-02-07
수출신고단가를 높게하여 부정하게 정액환급을 받은 것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국심 2005관0030	2006-01-16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의료용기기'로 보아 HSK9018.90-9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정형외과용기기'로 보아 HSK9021.1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취소)
국심 2005관0167	2006-01-13
(1)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각하) (2) 청구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 2003관0060	2005-12-30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경정)
국심 2004관0142	2005-12-27
○○○이 ○○○사에 지불한 쟁점설계용역비를 ○○○차량 총 46편성분 920량에 대한 생산지원비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작한 ○○○차량 27편성분 540량의 과세가격에 안분하여 가산한 이건의 경정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국심 2005관0115	2005-12-19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가 쟁점물품 과세가격의 가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국심 2004관0244	2005-12-16
조직수복용재료의 품목분류와 청구인의 과오납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기각)
국심 2005관0045	2005-12-16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관세제도과	2005-09-30
선용품의 범위
관세협력과-105	2003-11-11
지점이 제3자로부터 수입시 수출판매 해당여부
관세협력과	2004-10-07
무상지원한 Master CD의 생산지원비 해당여부
관세협력과-111	2003-11-19
WTO개도국간의 양허관세규정 중 잎담배 및 담배부산물 세번중 '터키쉬 타입의 것'에 대한 정의
관세협력과-52	2003-10-07
수출회사와 수출국내에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조건으로 타사의 통상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한 경우, 과세가격 평가 여부
관세협력과-233	2004-04-27
차량 수입 후 행하여지는 엔진오일, 브레이크패드 교환 서비스 등과 같은 차량유지보수프로그램의 관세부과 여부
관세협력과-104	2003-11-10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감세 가능여부와 과세가격 산정기준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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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구 분

관세평가 (결정일자 : 2005-09-14)　

내 용

□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ㅇ관세법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대상물품)
-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관세 또는 내국세 감면물품
- 관세를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 관세체납자가 신고하는 물품
- 납세자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 후에 심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현황 '05.9.14 기준>

품목	HSK	품목	HSK
장어	03019.29-000	조제땅콩	2008.11-9000
녹용전지	0507.90-1110	밍크의류	4303.10-1100
녹용(기타)	0507.90-1190	천연진주	7101.10-1000
신선(냉장)깐마늘	0703.20-1000	천연진주(가공)	7101.10-2000
신선(냉장)통마늘	0703.20-9000	양식진주	7101.21-0000
양파	0703.10-1000	양식진주(가공)	7101.22-0000
당근	0706.10-1000	다이아몬드(원석)	7102.31-0000
냉동마늘	0710.80-2000	다이아몬드(기타)	7102.39-0000
일시저장처리마늘	0711.90-1000	기타 원석	7103.10-0000
건조마늘	0712.90-1000	루비	7103.91-9010
건조녹두	0713.31-9000	사파이어	7103.91-9020
건조팥	0713.32-9000	에머럴드	7103.91-9030
생강	0910.10-0000	오팔	7103.99-9010
메밀	1008.10-0000	비취	7103.99-9020
고구마전분	1108.19-1000	옥수	7103.99-9030
콩나물콩	1201.00-9000	수정	7103.99-9040
참깨	1207.40-0000	기타 귀석, 반귀석	7103.99-9090
들깨	1207.99-1000	중고자동차	8703호
초산마늘	2001.90-9060	밤	0802.40-1000
피 땅콩	1202.10-0000	곶감	0813.40-1000
알 땅콩	1202.20-0000	찐쌀	1904.90-1000
건고추	0904.20-1000	활민어	0301.99-9095
냉동고추	0710.80-7000	조미오징어	1605.90-9010

첨부파일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2005년9월).hwp (파일크기 : 23KB)

등록정보

2006년 9월 1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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