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관심 제2006-003호 2006-03-06
관세포탈과 관련한 차액대금에 대한 과세의 당부
관심 제2005-005호 2006-03-06
옥수수반죽을 일정하게 성형하여 유탕처리한 스낵류에 대한 소급과세 당부
관심 제2006-001호 2006-03-06
디지털카메라(DDV-7000)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5-062호 2006-03-06
선박용 폐연료유를 외국선용품 하선허가를 최소하고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4관0185 2006-02-28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천연꿀'로 보아 HSK 0409.00-0000호(관세율 245.7%)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벌꿀 조제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1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165 2006-02-23
쟁점물품이 '하이브리드 집적회로'가 분류되는 HSK 8542.60-0000호(관세율 양허 0%)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정지형 변환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504.90-9000호(관세율 기본 8%)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이 건 경정처분이 위법.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174 2006-02-12
Photo-Coupler(HCPL-314J)이 '정지형 변환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04.90-9000호(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포토커플)'가 분류되는 HSK 8541.40-9020(관세율 0%)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이건 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284 2006-02-23
쟁점물품이 '매니옥(타피오카)전분'이 분류되는 HSK1108.14-0000호(관세율 460.1%)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변성전분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이건 경청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077 2006-02-23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홍콩소재 ○○○ 관계회사에 물품가격의 8.25%를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213 2006-02-23
청구법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 2004관0240 2006-02-20
쟁점물품이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분류되는 HSK8471.49-9000호(관세율 양허 3.5%)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가 분류되는 HSK-8479.89-9099호(관세율기본 8%)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이건 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277 2006-02-20
세관장이 발급한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관세 등을 부정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이건 경정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5관0004 2006-02-20
쟁점물품이 '지주(支柱)에 사용되는 기구'가 분류되는 HSK 7308.40-0000호(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철강재 구조물'이 분류되는 HSK 7308.90-9000호(관세율 6%-0%)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이건 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관세청고시 제2014-1호 2014-01-03
특급탁송화물과세운임표; 특송물품과세운임표; 특송운임
관심 제2005-027호 2006-02-07
종전 거래의 클레임 상계 가격할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관심 제2005-050호 2006-02-07
과세가격 가산요소인 생산지원 당부
관심 제2005-027호 2006-02-07
해외현지 생산지원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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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구     분 관세평가 (결정일자 : 2005-09-14)　
내     용 □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ㅇ관세법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대상물품)
-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관세 또는 내국세 감면물품
- 관세를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 관세체납자가 신고하는 물품
- 납세자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 후에 심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현황 '05.9.14 기준>
품목HSK품목HSK
장어03019.29-000조제땅콩2008.11-9000
녹용전지0507.90-1110밍크의류4303.10-1100
녹용(기타)0507.90-1190천연진주7101.10-1000
신선(냉장)깐마늘0703.20-1000천연진주(가공)7101.10-2000
신선(냉장)통마늘0703.20-9000양식진주7101.21-0000
양파0703.10-1000양식진주(가공)7101.22-0000
당근0706.10-1000다이아몬드(원석)7102.31-0000
냉동마늘0710.80-2000다이아몬드(기타)7102.39-0000
일시저장처리마늘0711.90-1000기타 원석7103.10-0000
건조마늘0712.90-1000루비7103.91-9010
건조녹두0713.31-9000사파이어7103.91-9020
건조팥0713.32-9000에머럴드7103.91-9030
생강0910.10-0000오팔7103.99-9010
메밀1008.10-0000비취7103.99-9020
고구마전분1108.19-1000옥수7103.99-9030
콩나물콩1201.00-9000수정7103.99-9040
참깨1207.40-0000기타 귀석, 반귀석7103.99-9090
들깨1207.99-1000중고자동차8703호
초산마늘2001.90-9060밤0802.40-1000
피 땅콩1202.10-0000곶감0813.40-1000
알 땅콩1202.20-0000찐쌀1904.90-1000
건고추0904.20-1000활민어0301.99-9095
냉동고추0710.80-7000조미오징어1605.90-9010
첨부파일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2005년9월).hwp (파일크기 : 23KB)

등록정보 2006년 9월 1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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