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국심 2005관0036 2006-04-19
쟁점물품 임차계약서상의 연체이자율(6.75%)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4관0247 2006-04-19
종량세 적용대상인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적용하면서 경정통지서의 세율란에는 종가세울(30%)을 기재하였으나, 관련세액은 종량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북한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5관0154 2006-04-19
쟁점물품이 '합판·베니어 패널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의 마루판'이 분류되는 제4412호(조정관세율 13%)에 해당되는지, '파아케이 패널'이 분류되는 ○○○(기본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취소)
국심 2005관0208 2006-04-13
관세감면대상물품인 쟁점물품(뇌파검사기)에 대하여 감면신청없이 수입신고 수리 후 청구인의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소비세제과 46015-172 2002-06-21
살짝 데친후 냉동보관하는 골뱅이·문어·새우의 부가세면세여부
소비세제과-114 2005-09-12
꽃소금의 부가세면세여부
소비세제과-892 2005-09-08
수입하는 생리대(여성용 생리처리용 위생용품)의 부가세면세여부
소비세제과-505 2005-09-08
원적외선으로 고온 순간 건조한 김밥용 김의 부가세면세여부
소비세제과 46016-291 2005-09-12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수입; 멸치액젓의 부가세면세여부
심사환급과-1016 2006-04-05
In Circuit Test System의 품목분류 당부
심사환급과-1016 2006-04-05
Electrophoretic Light Scattering Spectrophotometer의 품목분류 당부
심사환급과-1016 2006-04-05
IGCT 품목분류 당부
심사환급과-458 2006-02-14
Electron Beam Microscope의 품목분류 당부
대법원 2004두11305 2006-01-27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하자보증' 및 '유지'의 의미; 수입물품에 대한 기술지원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도1564 2006-01-27
차량들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 사안에서, 제조회사, 차량의 종류 또는 규격(톤수, 연식) 등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다38294 2005-10-07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잘못된 세번과 세율로 수입신고함으로써 의뢰인으로 하여금 가산세를 무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관세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설명조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국심 2004관0015 2006-03-29
Multi-Tap의 품목분류 및 이 건 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판례∙예규
제     목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구     분 관세평가 (결정일자 : 2005-09-14)　
내     용 □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ㅇ관세법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대상물품)
-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관세 또는 내국세 감면물품
- 관세를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 관세체납자가 신고하는 물품
- 납세자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 후에 심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현황 '05.9.14 기준>
품목HSK품목HSK
장어03019.29-000조제땅콩2008.11-9000
녹용전지0507.90-1110밍크의류4303.10-1100
녹용(기타)0507.90-1190천연진주7101.10-1000
신선(냉장)깐마늘0703.20-1000천연진주(가공)7101.10-2000
신선(냉장)통마늘0703.20-9000양식진주7101.21-0000
양파0703.10-1000양식진주(가공)7101.22-0000
당근0706.10-1000다이아몬드(원석)7102.31-0000
냉동마늘0710.80-2000다이아몬드(기타)7102.39-0000
일시저장처리마늘0711.90-1000기타 원석7103.10-0000
건조마늘0712.90-1000루비7103.91-9010
건조녹두0713.31-9000사파이어7103.91-9020
건조팥0713.32-9000에머럴드7103.91-9030
생강0910.10-0000오팔7103.99-9010
메밀1008.10-0000비취7103.99-9020
고구마전분1108.19-1000옥수7103.99-9030
콩나물콩1201.00-9000수정7103.99-9040
참깨1207.40-0000기타 귀석, 반귀석7103.99-9090
들깨1207.99-1000중고자동차8703호
초산마늘2001.90-9060밤0802.40-1000
피 땅콩1202.10-0000곶감0813.40-1000
알 땅콩1202.20-0000찐쌀1904.90-1000
건고추0904.20-1000활민어0301.99-9095
냉동고추0710.80-7000조미오징어1605.90-9010
첨부파일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2005년9월).hwp (파일크기 : 23KB)

등록정보 2006년 9월 14일 목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