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심 제2007-13호	2007-11-09
한-아세안 FTA협정세율(0%) 적용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당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아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의 의사표시 없이 수입신고·수리된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동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심 제2006-26호	2007-10-18
쟁점물품을 실제거래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저가로 신고하였는지 여부
관심 제2006-38호	2007-09-07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및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실제화주라고 주장한 (주)ㅇㅇㅇ드 대표 신ㅇㅇ이 실제화주인지 여부
관심 제2007-5호	2007-09-07
쟁점물품을 '휴대폰용 충전기 부분품'로 보아 HSK 8504.90-1000(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플러그와 소켓'으로 보아 HSK 8536.69-9000(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7-010호	2007-07-23
가. Size press와 IR dryer를 표면가공기를 구성하는 세트물품으로 보아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제1항 제4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473호(2005.12.30)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규칙(연번 86)의 '공장자동화물품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나. 청구인이 관세청에 감면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관세청에서 'IR dryer'는 관세감면이 아니라는 회신 내용이 부당한 지 여부
관심 제2007-009호	2007-07-23
통고처분 부과시 통고처분 관련사항 이외 개별법령 사항까지 통지해야할 의무가 있는 지 여부; 팩스송달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한 송달인지 여부; 본 처분이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본 처분이 이익 형량의 법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관심 제2007-008호	2007-07-23
본 경정처분이 유죄 판결 확정 전에 행한 행정처분이므로 무효인지 여부 및 헌법 및 관세법상 보장된 납세자의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의 수입거래는 상거래상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관세포탈죄로 입건하고 부과고지 한 처분이 관세법상 잘못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7-4호	2007-07-23
Used Handicap Mobility Vehicle(모델: BUICK TERRAZA CXL)을 HS 870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713호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의 규정에 의거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지 여부
관심 제2006-36호	2007-07-23
Laser Speed 3000 System을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 기타 기기'로 보아 HSK 9027.50-9000호(양허 0%)에 분류할지, 아니면 '기타 광학식의 기기'로 보아 HSK 9031.49-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6-35호	2007-07-23
LASER HEAD COMPLETE(MODEL NO : NOVATEX M2 265368)을 '레이저 기기'로 보아 HSK 9013.20-000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반도체 제조장비인 '패턴형성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9017.90-1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7-74호	2007-09-28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유상수출하여 해외에서 임가공한 경우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등의 감세대상 해당여부
적부심사 제2007-055호	2007-09-28
전자복사기용 토너 제어제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7-53호	2007-09-28
방콕협정 양허세율적용의 당부
적부심사 제2007-23호	2007-08-02
신의성실의원칙 위배 여부
적부심사 제2007-17호	2007-08-02
쟁정물품이 관세법 제92조 정부용품등의 면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적부심사 제2007-19호	2007-04-26
한-싱 FTA협정세율 적용여부의 당부
적부심사 제2006-48호	2007-04-26
보세공장 제조선박에 대한 과세가격평가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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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구 분

관세평가 (결정일자 : 2005-09-14)　

내 용

□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ㅇ관세법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대상물품)
-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관세 또는 내국세 감면물품
- 관세를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 관세체납자가 신고하는 물품
- 납세자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 후에 심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현황 '05.9.14 기준>

품목	HSK	품목	HSK
장어	03019.29-000	조제땅콩	2008.11-9000
녹용전지	0507.90-1110	밍크의류	4303.10-1100
녹용(기타)	0507.90-1190	천연진주	7101.10-1000
신선(냉장)깐마늘	0703.20-1000	천연진주(가공)	7101.10-2000
신선(냉장)통마늘	0703.20-9000	양식진주	7101.21-0000
양파	0703.10-1000	양식진주(가공)	7101.22-0000
당근	0706.10-1000	다이아몬드(원석)	7102.31-0000
냉동마늘	0710.80-2000	다이아몬드(기타)	7102.39-0000
일시저장처리마늘	0711.90-1000	기타 원석	7103.10-0000
건조마늘	0712.90-1000	루비	7103.91-9010
건조녹두	0713.31-9000	사파이어	7103.91-9020
건조팥	0713.32-9000	에머럴드	7103.91-9030
생강	0910.10-0000	오팔	7103.99-9010
메밀	1008.10-0000	비취	7103.99-9020
고구마전분	1108.19-1000	옥수	7103.99-9030
콩나물콩	1201.00-9000	수정	7103.99-9040
참깨	1207.40-0000	기타 귀석, 반귀석	7103.99-9090
들깨	1207.99-1000	중고자동차	8703호
초산마늘	2001.90-9060	밤	0802.40-1000
피 땅콩	1202.10-0000	곶감	0813.40-1000
알 땅콩	1202.20-0000	찐쌀	1904.90-1000
건고추	0904.20-1000	활민어	0301.99-9095
냉동고추	0710.80-7000	조미오징어	1605.90-9010

첨부파일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2005년9월).hwp (파일크기 : 23KB)

등록정보

2006년 9월 1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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