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심 제2006-100호	2007-09-07
쟁점 명태살에 대해 단순 수입대행자에게 경정고지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수입신고시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였는지 여부; 쟁점물품을 북한산 물품으로 허위 신고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에게 반론기회를 주지 않은 고발, 압수수색, 세액경정통지 등이 부당한지 여부 및 압수증서에 대한 조작여부와 미공개가 부당한지 여부
관심 제2008-011호	2009-01-07
가.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관세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감면불승인처분이 동일 품목에 대한 타세관의 감면에 비추어 관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형평에 어긋나는지 여부
관심 제2008-018호	2009-01-07
가.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관세 등의 면제)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 본 건 처분이 관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8-4호	2008-08-28
휠체어에 주로 사용하는 에어쿠션이 관세법 제91조 제4호에 규정한 장애인용품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심 제2008-005호	2008-08-28
수입신고시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EFTA협정세율을 적용하여 통관후 사후심사과정에서 그 하자를 지적받고 이를 보완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동 협정세율 적용 여부
관심 제2008-004호	2008-08-28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 당시 주세 등 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지 여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이 적법한 지 여부, 보관중인 쟁점물품을 세관에 반납하거나 압류하여 공매 처분할 수 있는 지 여부
관심 제2008-003호	2008-06-25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중국산인지 아니면 북한산 인지 여부 및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인지의 여부
관심 제2007-121호	2008-06-25
쟁점물품 Mixed Beef Extract의 품목분류를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HSK 1603.00-1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관심 제2007-020호	2008-04-30
일본 수출자와 청구인의 특수관계가 동력전달벨트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관세법 제30조 규정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내제조를 위한 원재료 및 반제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지불한 권리사용료(로얄티)가 과세가격의 가산요소인지 여부
관심 제2007-017호	2008-04-30
세척·살균의 복합기기가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의 규정에 의거 관세감면이 되는지 여부
공정무역과-347	2008-02-14
재수입면세기한이 경과된 남북교역물품 과세여부 검토
관세협력과-373	2005-03-14
영화용필름의 과세방법
적부심사 제2007-102호	2008-02-20
Oil-Cake의 품목분류의 당부와 과세형평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배여부
적부심사 제2006-26호	2008-02-20
Character(Mark) Reader의 품목분류 당부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관련 Q&A
관심 제2007-11호	2007-09-04
Used mobile crusher를 광물성 물질 파쇄기 HSK 8474.20-9000호(양허관세율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파쇄기 HSK 8479.82-2000(기본관세율 8%)호로 분류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7-016호	2007-11-09
성인용품(여성용 자위기구)이 관세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거 풍속을 해치는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에 해당되어 통관보류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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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구 분

관세평가 (결정일자 : 2005-09-14)　

내 용

□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ㅇ관세법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대상물품)
-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관세 또는 내국세 감면물품
- 관세를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 관세체납자가 신고하는 물품
- 납세자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 후에 심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현황 '05.9.14 기준>

품목	HSK	품목	HSK
장어	03019.29-000	조제땅콩	2008.11-9000
녹용전지	0507.90-1110	밍크의류	4303.10-1100
녹용(기타)	0507.90-1190	천연진주	7101.10-1000
신선(냉장)깐마늘	0703.20-1000	천연진주(가공)	7101.10-2000
신선(냉장)통마늘	0703.20-9000	양식진주	7101.21-0000
양파	0703.10-1000	양식진주(가공)	7101.22-0000
당근	0706.10-1000	다이아몬드(원석)	7102.31-0000
냉동마늘	0710.80-2000	다이아몬드(기타)	7102.39-0000
일시저장처리마늘	0711.90-1000	기타 원석	7103.10-0000
건조마늘	0712.90-1000	루비	7103.91-9010
건조녹두	0713.31-9000	사파이어	7103.91-9020
건조팥	0713.32-9000	에머럴드	7103.91-9030
생강	0910.10-0000	오팔	7103.99-9010
메밀	1008.10-0000	비취	7103.99-9020
고구마전분	1108.19-1000	옥수	7103.99-9030
콩나물콩	1201.00-9000	수정	7103.99-9040
참깨	1207.40-0000	기타 귀석, 반귀석	7103.99-9090
들깨	1207.99-1000	중고자동차	8703호
초산마늘	2001.90-9060	밤	0802.40-1000
피 땅콩	1202.10-0000	곶감	0813.40-1000
알 땅콩	1202.20-0000	찐쌀	1904.90-1000
건고추	0904.20-1000	활민어	0301.99-9095
냉동고추	0710.80-7000	조미오징어	1605.90-9010

첨부파일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2005년9월).hwp (파일크기 : 23KB)

등록정보

2006년 9월 1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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