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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OO세관장이 2005. 12. 29. 청구인에게 한 관세 31,031,870원, 부가가치세 41,893,010원, 가산세 14,584,940원, 합계 87,509,820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1995.8.29. 독일의 OOO사(현재의 OOO, 특허권자)와 Airbag용 FG Inflator 기술도입계약 체결하면서, 기술제공 등의 대가로 고정기술료 DEM 4,000,000와 순매출액의 3%의 경상기술료를 지불키로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1996년부터 1997년 초까지 시설재 및 기자재를 수입하였고, FG Inflator 부분품(이하 시설재·기자재·FG Inflator 부분품을 '쟁점물품'으로 통칭하거나, 시설재 및 기자재를 '시설재', FG Inflator 부분품을 '부분품'으로 각각 칭한다)은 이후 계속적으로 수입하였다.
다. OO세관장은 1997.3.5. 청구인의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에 대하여 수입설비 및 기자재는 로열티와의 거래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비과세대상임을 통보하였다.
라. OO세관장은 2005.10.11.부터 같은 해 10.21.까지 청구인에 대해 기획심사 실시하였다.
마. OO세관장은 2005.12.29. Generator 및 부분품의 조립 및 생산기술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지불한 고정로열티 중 일부금액을 조정액 산출시 미포함하는 등 과세가격에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세부과 제척기간 이내인 20OOO-01-110OOOO호 등 3건에 해당 관세 등 OOO원을 청구인에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6.3.27.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불되었는지 여부
기술제공자인 OOO사와의 기술도입계약제품은 기술도입계약서 1.1에서 명시되어 있듯이 에어백시스템의 가스발생기 및 점화기임에도, 처분청은 기술도입 계약제품이 FG 인플레이터 제조를 위한 부분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기술도입계약제품이 인플레이터(가스발생기)의 부분품이라고 단순 판단한 데서 발생된 왜곡된 주장이다.
청구인도 기술제공자인 OOO사가 에어백시스템의 FG 가스발생기 및 관련부품에 대한 특허권과 지적재산권 및 기술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수입부분품 및 시설재는 관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 다목, 라목(구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3 제3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로열티와 수입물품의 관련성은 인정한다. 다만, 시시설재는 기술제공자가 추천을 하였고 검수를 하였지만 청구인이 가격, 품질 등의 협상을 하여 적절한 공급자를 선택하여 수입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최종 구매선택권은 청구인이 가지고 있어 수입설비와 지급 고정기술료와는 거래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관련 부분품도 핵심부분품인 '화약충전재'만을 기술제공자로부터 수입하고 그 밖의 부분품은 제3자로부터 수입하거나, 국내업체로부터 공급받는다는 점에서 역시 거래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나. 쟁점기술료에 대한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청구인이 1996년~1997년 사이에 지불한 DEM 4,000,000 중 처분청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DEM 3,789,818은 설사 공장의 설립에 소요된 시설재 등의 수입과 관련되어 지불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액경정처분은 관세법 제21조(구 관세법 제25조 소멸시효 규정)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다. 관세법 제37조(과세가격 사전심사) 제3항 위배 여부
청구인은 관세평가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1996.10.22. OO세관장에게 과세가격사전심사를 신청하게 되었고, 성실하게 과세가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사업계획서, 수입물품(설비) 공급계약서, 기술도입관련 수입내용 등)를 제출하여 사전평가서를 교부받았는데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심사에 착오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이 사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OO세관장에게 과세가격사전심사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OO세관장은 과세가격사전심사를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회신을 하였으므로 이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관할 세관장인 OO세관장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청구인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며, 청구인은 OO세관장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 왔다. 그러나 처분청은 OO세관장의 공적인 견해표명과 다른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한 세액경정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마. 청구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 처분인지의 여부
청구인이 수입신고시에 별도로 지불한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OO세관장의 과세가격 사전심사 회신에 따른 것으로, OO세관장의 사전평가서를 신뢰하고 그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하거나 청주세관장의 결정과 다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바. 청구인에게 부과한 경정처분 세액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당해 권리가 관련된 수입물품의 가격이 아닌 '완제품의 외자비율과 내자비율'에 의하여 경정처분 세액을 산출한 것은 관세법시행령 제19조 제6항(구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3 제6항)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4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불되었는지 여부
청구인은 OOO사로부터 Air-Bag 핵심부품인 FG 인플레이터(Inflator) 제조를 위한 가스발생기 및 점화재 등의 부분품을 수입하면서 신고한 로열티 중 일부금액을 조정액 산출시 미포함하여 과세가격을 신고 누락한 바 있다. 쟁점물품에는 OOO사의 특허기술이 구현되어 있어 관련성을 충족하고, 특허권자에게 쟁점물품의 구입 및 기술사용의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거래조건이 성립하므로 누락한 권리사용료를 실제지불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수입시설재에 대해서는, 청구인은 이의 구매를 위해서 OOO사가 아닌 제3자(OOO, OOO, OOO)와 별도로 3건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하고 있어 로열티와 관련성 자체가 없음에도 청구인은 FG 인플레이터 국내생산을 위한 수입시설재와 관련한 별도의 구매계약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기술도입과 관련한 고정기술료에 시설재도 포함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나. 쟁점기술료에 대한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쟁점물품이 심사당시 2005년 10월까지도 수입되고 있었으나, 경정처분을 한 날(2005.12.29)로부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2001년도 이후에 수입된 청구물품과 2003년 12월까지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누락된 고정기술료(DEM 3,789,000)를 7년으로 분할한 금액에서 2001년, 2002년, 2003년에 해당하는 고정기술료(DEM 1,624,209)에 한하여 경정처분 한 것이다. 따라서 고정기술료(DEM 3,789,000) 중 부과처분 한 2001년부터 2003년분까지 고정기술료(DEM 1,624,209)가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 관세법 제37조제3항(구 관세법 제9조의15) 위배 여부
청구인은 1996.10.22 OO세관장에게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을 하면서 수입생산설비도 기술도입 계약대상(관련성)인 것처럼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관세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 제3호(구 관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제3호)의 규정(허위자료 제출)에 의거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새로운 해석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과세가격 사전심사시 청구인의 허위자료 제출로 인한 사전심사에 착오가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정·고지한 것이므로 부당한 소급과세가 아니다.
마. 청구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 처분인지의 여부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2호 단서(구 관세법 시행령 제5조의9 제2항 제1호 단서)에서는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과세가격사전심사 회신을 받아 잠정 및 확정가격신고 절차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고 하여도 일부 누락된 권리사용료에 대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2호 단서(구 관세법 시행령 제5조의9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바. 경정처분 세액의 적법 산출 여부
경정처분 세액 산출과정은 수입신고서상 모델·규격 란의 신고사항이 FG Inflator 부품인지 ADI 부품인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청구인의 FG Inflator 사업팀으로부터 부분품 목록을 제출받아 직접 국산부품과 수입부품의 비율을 산출토록 요청하고 동의와 확인을 받아 처분세액을 산출하여 경정·고지한 것이다.
4. 쟁 점
이 사건 쟁점은 청구인이 독일의 OOO사(현재의 OOO 특허권자)에 지급한 고정기술료(DEM 4,000,000) 중 일부인 미과세분 DEM 3,789,000(이를 '쟁점기술료'라 한다)은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가산요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나누면
가. 쟁점기술료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불되었는지 여부
나. 쟁점기술료에 대한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다. 이 사건 경정처분이 관세법 제37조(과세가격사전심사) 제3항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라. 이 사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마. 청구인에 대한 가산세부과처분이 부당한 처분인지의 여부
바. 청구인에게 부과한 경정처분 세액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등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기술료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불되었는지 여부
1) 관련법령
가) 구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과세가격의 결정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여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4.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나) 구 관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권리사용료의 산출)
② 법 제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이하 "권리사용료"라 하며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될 때에는 수입물품이 특허발명품,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또는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기계 및 장치(그 주요 특성을 갖춘 부분품등을 포함한다)인 경우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외의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외의 자로부터 특허권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외의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사실관계
1995.8.29. 청구인과 독일의 OOO사(현재의 OOO, 특허권자)와 Airbag용 FG Inflator 기술도입계약 체결한 내용을 보면
기술도입계약서 전문에 아래와 같이
<기술도입계약서 전문>
Licensor owns certain patent rights and other industrial property rights, and technical information relating to gas generators for airbag systems and parts thereof and Licensee desires to obtain from Licensor the right to use such patent rights and industrial property rights, and technical information to manufacture, use and sell gas generators for airbag systems and also desires to obtain technical assistance from Licensor in the use of such industrial property rights and technical information and Licensor is willing to grant such rights and to provide such Technical Information and technical assistance to Licensee.
기술도입계약서 5.1조항 및 5.1.1조항에 아래와 같이
<기술도입계약서 5.1>
- For the disclosure of the TECHNICAL INFORMATION to be provided hereunder by Licensor to Licensee, for the LICENSE herein granted by Licensor, and TECHNICAL ASSISTANCE and Services to be provided hereunder, Licensee shall pay to Licensor
a) LUMP SUM FIXED PRICES DM 4,000,000 (Four million Deutsche Mark) for the technical information packages of assembling Driver side azide gas generators and ignitors
b) for the first two years for running licensee pays DM 1.00 per unit beginning from start of mass production, afterwards 3% of RUNNING ROYALTY out of NET SELLING PRICE of LICENSED PRODUCTS
<기술도입계약서 5.1.1>
- For the following payments, Licensee shall open separate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fourteen(14) days before due date of each milestone becoming due according to the following payment terms
The payment of lump Sum Fixed Price will be by installments as follows,
1) 25% of Advanced payment within 30 days from the signing date of this AGREEMENT subject to Licensee's receipt of unconditional, irrevocable, First Class Bank Guarantee issued by the Bayerische Vereinsbank, D-Waldkraidurg in the amount equal to 25% of LUMP SUM FIXED PRICE for securing Licensor's performance hereunder and payment of liquidated damages set our in article 10
2) 30% within 30 days after receipt of all TECHNICAL INFORMATION by Licensee from Licensor listed in Exhibit A and B
3) 30% within 30 days after the START UP DATE of FG
4) 15% within 30 days after the certificate of GUARANTEE TEST of FG set in article 9.4 in this AGREEMENT.
기술도입계약서 1.2.조항과 1.4조항에 아래와 같이
<기술도입계약서 1.2, 1.4>
"TECHNICAL INFORMATION" means :
All or any knowledge, experience, data or other information whether patented or unpatented which is useful and necessary for the manufacture, quality control and assurance, application, use and sale of the LICENSED PRODUCTS and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PLANT for Licensed Products, as listed in details in Exhibit A and B and which is owned or controlled and utilized by Licensor.
"PLANT" means :
The plant of Licensee installed in Korea for the manufacture of Licensed Products using Licensor`s TECHNICAL INFORMATION and/or Industrial Property Rights.
계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판 단
청구인은 기술제공자인 OOO사와의 기술도입 계약제품은 에어백시스템의 가스발생기 및 점화기에 한정된다고 주장하나, 기술도입계약서 전문에서 기술제공자는 에어백용 가스발생기와 부분품에 대한 특허권, 산업재산권 및 기술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스발생기 제조 등을 위한 기술정보 및 기술지원을 청구인에게 제공한다고 하고 있는 점에서, 가스발생기와 관련부분품 및 조립설비 모두 기술도입계약대상이며, 구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3 제3항 제1호에 의거 로열티와 수입물품의 관련성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거래조건 충족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기술도입계약서 5.1조항에서 청구인은 TEMIC사가 제공하는 기술정보, 특허 및 기술지원에 대해, 가스발생기와 관련부분품의 조립을 위한 기술정보 제공에 대해 고정기술료 DEM 4,000,000를 지급하고, 수입하는 가스발생기와 점화기 등 관련 부분품에 대해서는 제품 순판매가의 3%를 경상기술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있다. 고정기술료 DEM 4,000,000의 일부인 쟁점기술료의 경우, 기술도입계약서 1.2 TECHNICAL INFORMATION 및 1.4 PLANT 조항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비록 제3자로부터 조립설비를 구매하였다고 하여도 구매선택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구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3 제5항 제1호에 의거 조립설비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기술료에 대한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1) 관련법령
가) 구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소멸시효)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을 받은 물품
2. 제9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물품
3.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물품
※ 청구인 및 처분청은 현행 관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제척기간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본 사건은 시설재 수입신고(1996년~1997년) 당시 시행된 구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를 적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시설재를 1996부터 1997년 사이에 수입하였고, 기술도입계약서 제5.1.1.조항에 의거 고정기술료 DEM 4,000,000를 계약서 서명 후(1996.9.27) 25%, 기술자료 접수 후(1996.6.5) 30%, 공장 가동 후(1997.3.4) 30%, 설비 보증시험 후(1997.5.21) 15%를 지급하였다. 전시 쟁점 '가'에 대한 판단과 같이 고정기술료 DEM 4,000,000는 조립설비 제작 등을 위한 기술정보 제공에 대해 지급된 것으로 이에 대한 관세징수권은 구 관세법 제25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2002년 즈음하여 이미 경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기술료를 부분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경정·고지(2005.12.29.) 당시 제척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2001년부터 2003년에 수입된 부분품에 별도로 안분하여 산출한 가산금액을 추가하여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관세법 제37조제3항 위배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부과의 타당성 여부 및 경정처분액의 적법 산출 여부에 대해서는 그 검토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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