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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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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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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호두가 관세 비과세 대상인 북한산인지 여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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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6관0024 (결정일자 : 2006-07-21)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 및 ○○○로 호두 40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북한산으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이후 ○○○세관장은 쟁점물품이 중국산임에도 청구인이 북한산으로 위장 수입신고하였다하여 2005.10.25. 청구인을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5.10.31. 관련세액을 경정의뢰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12. 4. 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북한산 호두는 ○○○ 사전승인없이는 수입할 수 없고, 간혹 ○○○의 공급업체가 ○○○내 생산량이 부족하여 중국산을 구입후 북한산으로 보내오더라도 청구인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 뿐만아니라, 원산지증명서 등 모든 증빙서류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원산지증명서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을 중국산으로 판단한 처분청의 경정고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세관장이 쟁점물품을 중국산으로 확인하고, 청구인 등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고발한데 대하여 ○○○검찰청 및 ○○○법원은 청구인이 중국산 호두를 북한산으로 위장하여 수입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 등을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고,
○○○에서 연간단위로 ○○○ 호두 1,200톤을 반입허가하고 있으나, 실제 ○○○의 호두생산량은 연간 약 500톤 수준이므로 북한은 상당량을 ○○○으로부터 수입하여 이를 우리나라로 수출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은 ○○○으로서 처분청의 경정고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 호두가 관세 비과세 대상인 북한산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2000.12.29. 법률 6316호로 개정된 것)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생략)
②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1.∼9(생략)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④(생략)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2001.10.31 대통령령 17398호로 개정된 것]
제50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생략)
② 법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한하여 준용하되, 원산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법 제26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관세법. 다만, 물품의 반입·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2.∼10.(생략)
④,⑤(생략)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장관으로부터 2002.11.08. 및 2003.11. 4. ○○○물품반입승인을 받은 호두 40톤을 2003. 1. 6. 및 2004. 1.24. 2회에 걸쳐 ○○○의 대외상품검사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발행한 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으로 반입신고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임에도 청구인이 ○○○으로 위장수입하였다하여 2005.12. 4. 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으로 위장수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건 경정처분은 ○○○세관장이 청구인을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검찰청에게 고발한데 따른 것으로서 동 고발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 호두가 관세비과세물품이고, ○○○ 반입허가 물량이 연간 1,200톤이나 ○○○의 생산량은 연간 500톤 수준으로서 ○○○들이 부족분을 ○○○ 등의 인접국에서 수입하여 이를 ○○○과 섞어 수출하므로 국내반입되는 ○○○ 호두의 상당량은 ○○○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 호두 수입직후인 2003. 1.30.과 2004. 1.29. ○○○의 중개회사 직원○○○에게 "○○○인 쟁점물품의 품질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팩스전문을 송부한 점과 2004. 7.14. ○○○의 ○○○사무소에 보낸 팩스전문에 ○○○ 호두 50톤의 계약체결을 제의하면서 거래가격을 ○○○ 호두가격과 ○○○에서 ○○○ 까지 운반비 및 ○○○측의 이익을 기준으로 수출가격을 정하도록 한 취지로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 호두인 쟁점물품이 ○○○으로 위장수입되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원산지를 ○○○으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포탈한 것이라고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였다.
(3)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쟁점 호두는 ○○○이 아닌 ○○○으로 보여지므로 ○○○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2항에서 원산지가 ○○○인 물품은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관세가 부과되는 ○○○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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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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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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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2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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