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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8관0023 |
2018-08-22 |
|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한 환율과 수입 당시 평균환율의 차이 상당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부가46015-3585 |
2000-10-23 |
|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의 부가세 면세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9-12-17 |
| 2019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
| 대법원 2015두52616 |
2019-02-14 |
|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6두34110 |
2019-02-14 |
|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의 위법 여부 |
| 대법원 2016두45813 |
2019-01-17 |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5두56120 |
2018-11-29 |
|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 대법원 2017두44879 |
2017-10-12 |
|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 HS해설서 제44류부속서 |
2016-12-30 |
|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63호 |
2018-09-28 |
| 선편운임; 항공운송 운임 특례 |
| HS위원회결정문 |
2018-09-06 |
| 조미김 WCO 결정문 |
| 조심 2016관0136 |
2018-08-13 |
|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재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59 |
2018-08-02 |
| 밧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 조심 2017관0090 |
2018-08-01 |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309 |
2018-07-20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37 |
2018-07-20 |
| 쟁점물품(녹용전지)에 대하여 HSK 0507.90-1110호의 '건조 또는 가공처리한 것'에 해당하는 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092 |
2018-07-18 |
|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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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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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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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5관0181 (결정일자 : 2006-07-20) |
| 내 용 |
[이 유]
가. ○○○세관장이 2005.7.21. 청구인중 라○○○에게 한 관세 ○○○원, 가산금 ○○○원, 합계 ○○○원과 라○○○에게 한 관세 ○○○원, 가산금 ○○○원, 합계 ○○○원과 김○○○에게 한 관세 ○○○원, 가산금 ○○○원, 합계 ○○○(대표이사 조○○○호로 pomegranates concentrate juic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으나, 2004.3.31. 쟁점물품의 관세 1,057,370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한 재산 조사결과 재산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2005.7.21.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근거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라○○○(지분율 40%), 라○○○(지분율 30%), 김○○○(지분율 20%)를 관세법 제19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 라○○○에게 관세 ○○○원, 가산금 ○○○원, 합계 ○○○원, 라○○○에게 관세 ○○○원, 가산금 ○○○원, 합계 ○○○에게 관세 ○○○원, 가산금 ○○○원, 합계○○○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4.3.3. 이전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조○○○에게 모든 자산과 부채 및 사업일체를 포괄양도하였기 때문에 납세의무성립일에는 체납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쟁점물품의 판매이익금도 체납법인으로 귀속되었기 때문에 체납관세는 조○○○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2003.11.8. 청구인들이 영위해 온 법인의 자산과 부채 및 사업일체 등 모든 권리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조○○○에게 포괄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4.3.3. 기준 체납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한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여짐으로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①~③항(생략)
④ 국세기본법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은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13호(생략)
국세기본법 통칙 39-0..2【과점주주 요건】①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청구인중 라○○○, 김○○○ 등이 2002.10.7. 설립하여 석류음료 판매사업을 영위해 온 법인의 사업일체와 장부상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2003.11.18. 대표이사 조○○○이 포괄 양수한 법인으로 납세의무성립일인 2004.3.3. 폐업하였으며, 쟁점물품은 조○○○ 명의로 수입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납세의무성립일인 2004.3.3.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식은 조○○○에게 양도되지 않은 채 기존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고, 주주중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라○○○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으로 이들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지분율의 합이 90%이므로 청구인 전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과점주주임이 확인되며,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 조회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4년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체납법인 주주구성 내역>
(3)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대해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한정위헌 결정○○○을 한 바가 있고, 청구인들은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사업일체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조○○○에게 양도한 점, 쟁점물품의 수입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조○○○ 명의로 한 점 및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또는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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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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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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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2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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