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적부심사 제2012-69호 |
2013-03-13 |
| 원산지확인자료 미제출 및 국제원산지 검증 미회신 등을 이유로 최빈국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2-65호 |
2013-06-21 |
| CWDM, FWDM, Coupler 등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제8517.70-3032호, 협정 0%)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 광학기기(제9013.80-9000호, 기본 8%)'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
| 관세청지침 |
2013-07-05 |
| AEO 업체에 대한 원산지 자율점검 운영 지침 |
| 관세청지침 |
2013-07-05 |
| APTA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관련 지침 송부 |
| 대법원 2010두16998 |
2013-02-28 |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내용을 관세법 제33조가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10두14565 |
2012-11-29 |
| 수입물품 자체의 판매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을 가공하거나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의 판매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도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 경우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 등이 정한 사후귀속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 2010두27165 |
2012-10-11 |
| '수출입물품의 분석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을 어겨 갑에게 이의제기권 등을 보장하지 아니한 잘못된 절차에 근거하여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 대법원 2010도5835 |
2012-07-12 |
| 구 관세법 제268조의2 제1항의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에서 위조 또는 변조의 대상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가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전자신고 등과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 선고 2011구합10790 |
2012-05-25 |
| 농축산물 도소매업자 갑이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 중 일부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관세율 25%의 ' 기타의 돼지고기'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를 납부한 후 위 물품이 관세율 18%의 ' 식용설육'에 규정된 ' 돼지의 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과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달라는 관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물품은 ' 돼지의 족'에 해당하므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조심 2012관0067 |
2013-05-16 |
| 청구법인이 해외본사와의 라이센스 계약하에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해외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용을 '실제 지급할 가격'에 가산할 상표사용료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3관0005 |
2013-05-15 |
| 청구법인이 해외본사가 지정한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과 해외본사간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고 해외본사에 지급한 광고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요소에 해당하나 이를 산정할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3조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3관0013 |
2013-05-15 |
| 청구법인이 자동차도어핸들을 '자동차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되는 8708.29-0000호, 자동차 도어핸들용 Handle, Cover 및 Base 등을 '기타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는 제3926.90-9000호의 정액환급률이 적용되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에 대하여 동 물품을 범용성이 있는 '플라스틱제 차체 부착구'로서 HSK 3926.30-000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조심 2013관0019 |
2013-05-13 |
| 유기금속화학증착장비의 부분품인 서셉터(Susceptor)을 '반도체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HSK 8486.90.2010호(양허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내화성의 도자제품'으로 보아 HSK 6903.10.3000(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3관0042 |
2013-05-13 |
| 쟁점물품의 관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199 |
2013-05-02 |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따로 분류되지 이나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차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 보아 HSK 2101.2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3관0015 |
2013-04-29 |
| 청구인이 여행자휴대품에 대하여 한·EU FTA의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구매영수증상 원산지신고문안은 존재하나 판매자 서명이 누락되어 있다 하여 협정세율의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3관0016 |
2013-04-29 |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지'가 분류되는 제0203.29-900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제0206.49-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구 분 |
국심 2005관0192 (결정일자 : 2006-07-12)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있는 (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처분청이 2004.9.8. 경정고지한 관세 등 부정환급세액 ○○○원은 2004.10.22. 납부하고 나머지 ○○○원은 미납하여 체납이 발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한 재산 조사결과 재산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2004.11.29.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근거하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이○○○(지분율 30%), 대표이사의 동생 이○○○(지분율 30%), 대표이사의 처 은○○○(지분율 15%) 및 대표이사의 처남이자 청구인인 은○○○(지분율 25%)을 관세법 제19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중 청구인 지분율에 해당되는 관세 ○○○원, 교통세 ○○○원, 교육세 ○○○원, 가산금 ○○○원, 합계 ○○○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5.6.13.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 기각통보를 받자 2005.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부친으로부터 양도받은 주식을 청구인 등에게 형식상 분산 소유토록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을 뿐 체납법인 설립과 유상증자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출자도 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의 임원으로서 경영에 관여 및 배당을 받은 적도 없었으며, 영업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당환급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업무 관련성에 기인한 것일 뿐 회사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적이 없었음에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로서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가 아니라고 부인만 할 뿐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체납법인의 설립과 유상증자시 출자한 실질적 주주임이 확인되고 있고 등기이사로서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점과 체납법인의 부정환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처벌받은 점 등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대표이사 등과 함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①~③항(생략)
④ 국세기본법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은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3호(생략)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국세기본법 통칙 39-0..2【과점주주 요건】①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상황변동명세서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구성 내역 등은 아래와 같으며, 주주 전원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이사 이○○○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며 이들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지분율의 합이 100%이므로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 전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과점주주임이 확인되며,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 조회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부터 2004년 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체납법인 주주구성 내역>○○○(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처분청이 2004.9.8. 경정고지한 관세 등 부정환급세액 ○○○원은 2004.10.22. 납부하고 나머지 ○○○원은 미납하여 체납이 발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한 재산 조사결과 재산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2004.11.29.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근거하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이○○○(지분율 30%), 대표이사의 동생 이○○○(지분율 30%), 대표이사의 처 은○○○(지분율 15%) 및 대표이사의 처남이자 청구인인 은○○○(지분율 25%)을 관세법 제19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중 청구인 지분율에 해당되는 관세 ○○○원, 교통세 ○○○원, 교육세 ○○○원, 가산금 ○○○원, 합계 ○○○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5.6.13.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 기각통보를 받자 2005.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부친으로부터 양도받은 주식을 청구인 등에게 형식상 분산 소유토록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을 뿐 체납법인 설립과 유상증자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출자도 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의 임원으로서 경영에 관여 및 배당을 받은 적도 없었으며, 영업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당환급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업무 관련성에 기인한 것일 뿐 회사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적이 없었음에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로서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가 아니라고 부인만 할 뿐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체납법인의 설립과 유상증자시 출자한 실질적 주주임이 확인되고 있고 등기이사로서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점과 체납법인의 부정환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처벌받은 점 등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대표이사 등과 함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①~ ③항(생략)
④ 국세기본법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은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3호(생략)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국세기본법 통칙 39-0..2【과점주주 요건】①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상황변동명세서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구성 내역 등은 아래와 같으며, 주주 전원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이사 이○○○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며 이들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지분율의 합이 100%이므로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 전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과점주주임이 확인되며,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 조회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부터 2004년 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체납법인 주주구성 내역>
(2) 체납법인의 다른 과점주주인 이○○○이 심판청구한 제2차납세의무 부과처분에 관하여 우리원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율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한 바 있다.
(3)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대해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과 유상증자시 출자를 한 적이 없는 형식적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최초로 소유할 때 출자를 한 적이 없다는 증빙 등의 소명이 불충분하며, 유상증자시 증자 대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을 포함한 주식소유자들의 명의로 증자대금이 입금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주주들이 출금계좌 소유주로부터 대여받아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것인지 아니면 출금계좌 소유주가 직접 출자한 것인지 등의 증자대금의 용도가 불분명한 점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형식적 주주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등기이사 겸 영업관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점, 체납법인의 부정환급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대표이사 등과 함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율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6년 7월 24일 월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