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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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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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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6조(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의 규정에 의한 관세환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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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6관0028 (결정일자 : 2006-05-29)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외 1건으로 캐시미어(Cashmere) 직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으나, 쟁점물품의 품질이 당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이를 수출자에게 반송하면서 관세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위약물품반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반수출물품의 통관절차에 따라 2002.12.26. 서울세관장에게 신고번호 ○○○호로 수출신고하여 수리를 받았고, 2003. 5.13.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관세 ○○○원, 가산금 ○○○원, 합계 ○○○원을 환급받았다.
2004. 7월경 처분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한 ○○○세관장은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기 환급한 관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4. 8. 5. 과세전통지를 거쳐 같은 해 8.27. 관세 등 ○○○원을 납부고지하였고, 같은 해 9.10.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05.11.25. 관세법 제106조(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05.12.21. 쟁점물품이 관세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동 신청서류를 반려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이유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보세구역에 반입후 위약물품 반송신고를 하여야 하나, 관련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일반수출물품으로 신고하였고, 쟁점물품 수출후에 위약반송절차 대상물품임을 인지하였으나, 선적이후에는 이를 소급하여 신고하거나 수출신고필증정정 등의 조치를 할 수가 없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 반송후 대체품 재수입 등 관련사실을 확인하였음에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보세구역반입후 수출신고하지 않아 관세법 제106조에 의한 관세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의 환급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수출업체의 경쟁력 약화 및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하여야 과오납환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쟁점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일반물품으로 수출 신고하여 위약물품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관세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또한 쟁점물품은 환급특례법 제4조 제1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환급대상수출로 인정할 수 없는 무환수출물품이나, 청구법인은 유환수출물품으로 환급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았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06조 및 환급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이 물품의 관세환급대상에도 해당되지 않고, 환급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무환수출물품의 환급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환급받은 관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관세법 제22조 제2항에서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2년으로 규정하므로 쟁점물품의 수출신고일은 2002.11.26.로서 환급청구권은 2004. 11.27.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바, 청구법인은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2005.11.25. 쟁점물품을 계약상이물품으로 환급신청을 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6조에서 규정하는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관세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관세법 제106조【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②~⑥(생략)
관세법 시행령 제121조【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로 인한 관세환급】
①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서에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 및 수출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당해 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내용의 증빙서류와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고 관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수리 연월일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은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으로 하며, 그 물품의 일부를 수출한 경우에는 그 일부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의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것을 발견하고 반송절차를 수행하면서 수출신고번호 ○○○로 일반수출물품의 수출통관절차에 의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수리를 받았고, 2003. 5.13.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신청을 하여 관세 등 합계 ○○○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2004. 8.27. 청구법인이 기환급받은 관세 등 합계 ○○○원을 납부고지하였고, 같은 해 9.10. 청구법인이 이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관세법 제106조(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제1항에 의하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은 각각 2002.8.10.과 2002.9.13.로서 그 때부터 1년 이내에 세관장이 지정하였거나, 특허한 보세구역 또는 관세법 제156조에 의하여 세관장이 허가한 장소에 반입하여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나, 쟁점물품은 보세구역 또는 세관장이 허가한 장소가 아닌 서울특별시 ○○○을 물품소재지로 하여 2002.12.26.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수리를 받아 수출하였다.
청구법인이 수출한 쟁점물품은 캐시미어(Cashmere) 직물로서 2002. 8.29. 이태리 수출자○○○에게 수입물품의 불량발생을 통보한 전문내용과 2002. 9.30. 수출자가 대체품의 선적계획을 알려온 사실 및 청구법인의 내부문건 등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당초 구매계약한 물품이 하자가 발생하여 동 물품을 이태리에 소재하는 수출자에게 반송하고 그 대체품이 반입된 사실은 인정되어진다. 그러나, 계약상이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신고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가 계약상이물품이 당초의 수입물품인지 여부와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형태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원상태인지 여부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 또는 세관장이 허가한 장소에 반입하여 수출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관세법 제106조에서 규정한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관세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법인의 환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경과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06조(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에서 규정한 환급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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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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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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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1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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