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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 9506
골프공에 원산지를 적정하게 표시한 사례입니다.
골프공은 2개, 3개, 4개 단위로 포장된 후 다시 이를 3-4개씩 묶어 유통되고 있으며, 백화점등을 확인결과 주로 2개, 3개, 4개단위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골프공은 공산품이며 상표를 표시하고 있어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못할 사유가 없으며 최소포장인 2-4개단위의 포장상에도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골프공은
1.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조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2.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제조단계에서 인쇄, 각인등의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원산지표시는 곡물, 어류 등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원자재를 제외하고는 수입당시에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한 경우에 중간 유통단계에서 원산지가 손상될 우려가 적으며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하지 않고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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