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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9-072호 |
2010-01-06 |
| TRUEPRESS JET-520를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잉크젯 프린터"인 HSK 제8443.32-1030으로 분류할 것인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인 HSK 제8443.32-509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65호 |
2010-01-06 |
| 중국업체와 계약을 맺고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한 조미오징어채(Seasoned Squid, Shredded)의 북한산 원산지 인정여부 및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07호 |
2010-01-06 |
| 냉동 레몬그라스(Frozen Lemon-grass)를 "기타 향신료 제품"인 HSK 0910.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HSK 2008.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53호 |
2009-11-17 |
|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축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진동을 흡수·감쇄하는 장치인 댐퍼(Damper)를 구성하는 부분품인 Case와 Cover를 "기타 전동용 부분품"인 HSK 8483.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제품"인 HSK 7326.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08관0118, 조심 2008관00.. |
2009-12-04 |
|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시스템'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1-1000호(2006년 이전 HSK 8471.60-2023호,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9-1090호(2006년 이전 HSK 8528.12-9022호, 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25 |
2009-12-04 |
| 이 건 심판천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08 |
2009-12-02 |
| (1)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26.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관세율표 제9026.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쟁점물품의 각 구성요소별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12 |
2009-11-11 |
| (1) 쟁점물품(중국산 백미삼)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한 근거인 재정경제부령(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14 |
2009-11-11 |
| 적법한 심판청구(보정 안내 통지 및 그에 따른 자진 보정신고에 대한 불복)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118 |
2009-11-11 |
| (1) 적법한 심판청구(경정청구기간 2년 경과분)인지 여부 (각하) (2)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국심 2006관0165 |
2008-01-07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ICM의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
| 조심 2008관0116 |
2009-11-04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된 이윤 및 일반경비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6 |
2009-10-28 |
| 쟁점물품(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블루룩에 게재된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5 |
2009-10-23 |
|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3 |
2009-10-19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7, 2009관0082 |
2009-10-14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7관0123, 2008관0004,.. |
2009-09-29 |
| (1) 본안심리 대상여부 (각하, 해당청구세액 1,032백만원) (2)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게 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역산한 과세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감액세액 304백만원) (3) (예비적청구) 국내재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 산정시 처분청이 적용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기준비율)의 적정여부 (심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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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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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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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6관0013 (결정일자 : 2006-05-29)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2004.7.3) 외 1건으로 '건고사리 및 건표고버섯'(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북한으로 하여 수입통관하였다.
(2) ○○○세관장은 조사결과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산이라 하여 2005.10.26. 청구인에 대하여 관세법위반(관세포탈) 및 대외무역법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2005.10.28. 처분청에 세액경정요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5.10.31. 관세 15,178,800원, 부가가치세 1,614,510원, 가산세 3,639,810원, 합계 28,435,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측 중개인인 청구외 이○○○를 통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오면서 이○○○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산임에도 불구하고 ○○○산인 것처럼 오해를 받아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처분을 받게 되었는바, 이○○○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본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에서 생산된 쟁점물품을 ○○○에서 수출통관하여 ○○○으로 운송한후 ○○○에서 원산지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마치 ○○○산 물품인양 국내로 반입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세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순순히 시인한 만큼 이제와서 쟁점물품이 ○○○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직접 납세의무자가 되어 수입통관한 본 건에 대하여 부족납부된 세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잘못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신고인은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다. 생략
(이하 생략)
같은 법 제38조의 3【수정 및 경정】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29조【원산지확인기준】① 이 법ㆍ조약ㆍ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한 원산지를 확인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1.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ㆍ제조한 나라
2.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ㆍ가공ㆍ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물품의 범위, 구체적 확인기준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① 법 제2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생산된 광산물과 식물성 생산물
2.∼6.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관장이 2005.10.14. ○○○세관 조사국 사무실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신문한 조서내용에 의하면, ○○○에서 생산된 물품을 ○○○에서 수출통관하여 ○○○으로 운송한후 ○○○에서 원산지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마치 ○○○산 물품인양 국내로 반입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시인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보낸 서신내용(발신팩스) 중에 "○○○의 업무는 ○○○ 수출입 사업도 하지만 주로 돈이 생기는 업무는 원산지 발행으로, ○○○ 수출물건도 있지만 주로 ○○○ 물건이 많으며 이를 ○○○산으로 출국 증명해주고 돈을 받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많은 재미를 보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측 중개인인 청구외 이○○○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산임에도 불구하고 ○○○산인 것처럼 오해를 받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에서 생산된 물품을 ○○○에서 수출통관하여 ○○○으로 운송한후 ○○○에서 원산지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마치 ○○○산 물품인양 국내로 반입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5.10.14 ○○○세관장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시인하고 있고 다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쟁점물품을 ○○○산으로 판단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납세의무자가 되어 처분청에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으므로 처분청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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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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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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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1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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