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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12-11호 |
2012-06-28 |
| 쟁점물품을 '파종용 채소 종자'로 보아 HSK 1209.91-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주로 의료용에 적합한 식물'로 보아 HSK 1211.90-9099호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10호 |
2012-06-28 |
| 청구법인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KG당 미화 1불인지, 처분청이 처분한 KG당 미화 4.85불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09호 |
2012-03-19 |
|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이 사건 경정처분 및 경정청구 기각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07호 |
2012-06-28 |
| 수입신고 취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2-02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1-37호 |
2012-05-03 |
| 「한,EFTA FTA협정」부속서Ⅰ 부록3 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문안 상에 노르웨이 원산지는 'NO'로 표기하여야 하나, 'EEA'로 기재한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 관심 제2011-35호 |
2012-02-20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1-33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기타의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케이스'로 보아 HSK 4202.92-2000호(기본관세율 8%, 아태무역협정관세율 5.6%)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로 보아 HSK 6307.90-9000호(기본관세율 1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11-10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HSK 8443.32-1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HSK 8543.70-9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경정청구 기각처분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
| 적부심사 제2012-25호 |
2012-06-28 |
|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 통지의 당부 |
| 적부심사 제2011-40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기타의 화장품'으로 보아 HSK 3304.99-9000호(할당관세율 4%)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의약품'으로 보아 HSK 3004.90-99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66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에 따라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조약 제2054호 |
2011-08-01 |
|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조약 제2081호 |
2012-03-15 |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한EU FTA협정 |
2011-07-01 |
| 한-EU FTA 원산지 신고서 문안 |
| 조약 제2263호 |
2015-12-09 |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관심 제2011-27호 |
2011-12-13 |
| 절단기능 외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물품에 대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규격 1번·20번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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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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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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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6관0013 (결정일자 : 2006-05-29)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2004.7.3) 외 1건으로 '건고사리 및 건표고버섯'(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북한으로 하여 수입통관하였다.
(2) ○○○세관장은 조사결과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산이라 하여 2005.10.26. 청구인에 대하여 관세법위반(관세포탈) 및 대외무역법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2005.10.28. 처분청에 세액경정요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5.10.31. 관세 15,178,800원, 부가가치세 1,614,510원, 가산세 3,639,810원, 합계 28,435,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측 중개인인 청구외 이○○○를 통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오면서 이○○○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산임에도 불구하고 ○○○산인 것처럼 오해를 받아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처분을 받게 되었는바, 이○○○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본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에서 생산된 쟁점물품을 ○○○에서 수출통관하여 ○○○으로 운송한후 ○○○에서 원산지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마치 ○○○산 물품인양 국내로 반입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세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순순히 시인한 만큼 이제와서 쟁점물품이 ○○○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직접 납세의무자가 되어 수입통관한 본 건에 대하여 부족납부된 세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잘못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신고인은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다. 생략
(이하 생략)
같은 법 제38조의 3【수정 및 경정】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29조【원산지확인기준】① 이 법ㆍ조약ㆍ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한 원산지를 확인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1.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ㆍ제조한 나라
2.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ㆍ가공ㆍ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물품의 범위, 구체적 확인기준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① 법 제2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생산된 광산물과 식물성 생산물
2.∼6.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관장이 2005.10.14. ○○○세관 조사국 사무실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신문한 조서내용에 의하면, ○○○에서 생산된 물품을 ○○○에서 수출통관하여 ○○○으로 운송한후 ○○○에서 원산지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마치 ○○○산 물품인양 국내로 반입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시인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보낸 서신내용(발신팩스) 중에 "○○○의 업무는 ○○○ 수출입 사업도 하지만 주로 돈이 생기는 업무는 원산지 발행으로, ○○○ 수출물건도 있지만 주로 ○○○ 물건이 많으며 이를 ○○○산으로 출국 증명해주고 돈을 받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많은 재미를 보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측 중개인인 청구외 이○○○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산임에도 불구하고 ○○○산인 것처럼 오해를 받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에서 생산된 물품을 ○○○에서 수출통관하여 ○○○으로 운송한후 ○○○에서 원산지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마치 ○○○산 물품인양 국내로 반입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5.10.14 ○○○세관장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시인하고 있고 다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쟁점물품을 ○○○산으로 판단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납세의무자가 되어 처분청에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으므로 처분청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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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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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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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1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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