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2. 2. 19.부터 2002. 6. 27.까지 수입신고번호 20ooo-02-300oooo호 등 14건으로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양허 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한편, 관세청장은 2003년 제10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3. 12. 24. 쟁점물품을 '정지형변환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 8504호(기본 8%)로 분류 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4. 2. 16.과 2004. 3. 31. 위 결정을 근거로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한 이 사건 청구대상 수입신고 14건에 대하여 과세전통지 없이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세액인 관세 13,527,510원, 부가가치세 1,352,770원, 가산세 2,975,940원, 합계 17,856,22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다.
라. 그러나 청구인은 같은 날 처분청이 동일한 이유로 과세전통지한 건에 대하여는 2004. 3. 5.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관세청장은 동 청구건에 대하여 2004년 제7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급과세의 부당함을 이유로 들어 2004. 8. 4. 청구인의 주장을 채택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위 과세전적부심사 채택 결정을 근거로 수차례 구두 환급요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06. 1. 25. "기 납부세액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불복청구기간 이내에 이의제기나 불복청구도 없었고,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감액 결정할 수 없으므로 민원수용이 불가하다"고 2006. 1. 25.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바. 이후 청구인은 2006. 2. 8. 원처분이 위법하므로 동 처분을 취소하고 직권으로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납세의무는 처분청의 경정처분이 적법한 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이행한 것이므로, 사후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납부한 관세는 환급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청구인이 경정처분을 받았을 당시 당해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과세전통지와 경정처분의 발생원인이 세번변경으로 인한 부족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행정절차로서 이 두 가지의 처분은 단지 절차법상의 차이가 나는 것이고 과세전통지와 경정처분이 별개의 행정처분이라고는 보지 아니하여, 과세전통지에 대해서만 불복청구를 청구하여도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경정처분에 대하여도 그 적법성이 심사될 것으로 보아 과세전통지에 대해서만 불복청구를 한 것이다.
또한 처분을 받고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처분도 다시 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관세법상 부과고지처분의 사후 하자발생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면 그 하자를 이유로 하여 납세의무자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는 논리이고, 하자를 근거로 하여 정당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모든 부과고지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해야만 사후 발생한 하자를 근거로 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신고납부제도는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1차적으로 확정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경정청구 또는 과오납환급청구 등을 통하여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할 수 있는 데 반하여, 본 건의 경우 과세관청의 하자 있는 처분에 의한 재산권 침해로서 납세의무에 대하여 처분청이 1차적으로 확정하고 납세의무자는 단지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2차적인 지위에서 단순히 납세의무의 이행만을 하는 것인데, 불복제기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한 관세법시행령 제34조 제4항에서는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한 후 그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그 결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과고지된 처분에 대하여 일일이 납세의무자가 불복제기를 하지 아니하여도 세관장이 경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오납 사실에 대하여 수차례 통지 및 재 경정 요구에 대하여 단순히 불복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재 경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는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부당이득에 대한 환급을 통하여 부당하게 침해된 납세자 재산권을 원상회복 시키는 것이 합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의 하자있는 위법한 행정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하여 과오납 환급하여 청구인의 부당하게 침해된 재산권을 원상회복 시키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하나, 이 건에서 청구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행위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본 청구와 별개로 동일한 사안으로 품목분류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관세청에서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인용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본 건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었는지 여부는 청구인의 수입실적과 동종업체의 관행 및 과세관청의 의견표명 및 특별한 사정, 동일사안에 대한 불복인용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다른 수입신고서를 통해 수입한 동일모델 제품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인용한 사실은 본건 판단시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으로, 본 청구원인이 된 경정고지 처분은 객관적으로 위법사항이 명백하지 않아 경정·고지된 금액은 과오납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오납금에 해당되지 아니한 본 청구금액에 대해 이를 환급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불복제기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경정청구기간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납세의무자는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세관장이 직권으로 행한 경정고지 처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재 경정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건과 같이 세관의 경정처분에 대해 환급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119조에 의한 불복절차를 통해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하게 국세심판원, 관세청, 감사원 등 재결청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관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은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의 환급에 대하여 정의와 공평의 견지에서 국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금액이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납세의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과세관청에 대해 과오납 금액이나 환급세액의 존부 및 범위 자체를 조사 결정할 의무, 즉 납세의무자의 권리 내지 법적이익에 영향을 주는 행정행위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규정은 조세의 신고납부방식에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관청에 대한 과오납 금액 및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결정 신청권을 인정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분청은 적극적으로 부당이득에 대하여 환급해 줌으로써 부당하게 침해된 납세자 재산권을 원상회복함이 합당하다는 주장하나, 세관장 직권에 의한 경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법 제21조에 의하면 관세부과제척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 최초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다만, 쟁송 판결에 의한 후속조치 등은 예외). 대법원 판례(2004.6.10. 선고 2003두17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에서도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은 물론 감액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본 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은 이미 과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세관장 직권 경정에 의한 환급은 불가하고, 과세부과권이 경과된 물품에 대한 감액처분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설사 관세법을 오인하여 세관장이 환급해 주었다 하더라도 이를 사후에 발견하면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건은 이미 심사청구 제기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우선 각하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본 청구의 원인이 된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구성하고 있는 제반 요소를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처분상 그 하자가 중대하지 않을뿐더러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무효로 볼 수도 없고, 따라서 과오납금에 해당되지 않아 민원회신을 통한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쟁 점
이 사건은 과세관청의 경정처분 행위에 대하여 비록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할지라도 이와 별도로 청구인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결정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과세관청은 기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직권으로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한 후, 본 청구가 법정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도록 한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④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하생략"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하생략"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6조(과오납환급)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생략)
제12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10조에 규정한 사유(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및 통지에 관한 기간연장 사유에 한한다)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7조(결정절차) ①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세법시행령
제34조(세액의 경정)
④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한 후 그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의 하자있는 위법한 행정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하여 처분청은 과오납 환급하여 청구인의 부당하게 침해된 재산권을 원상회복 시키는 것이 합당하고, 불복제기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분청은 적극적으로 부당이득에 대하여 환급해 줌으로써 부당하게 침해된 납세자 재산권을 원상회복함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납부액'이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나 그 후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하고 과납부액의 경우 환급청구권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같은 뜻 : 대법원 88누 6436),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고지 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있든지 또는 처분청 스스로 당초의 경정을 다시 감액경정하는 경우에만 과납부액이 존재한다고 볼 것인바, 당초의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액경정한 사실이 없는 경우 '과납부액'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2006. 1. 25.에 한 민원제기 등은 과납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청구인에게 과오납환급 청구권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처분청의 민원회신 또는 환급거부는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에서 세관장이 직권으로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법 제21조에 의하면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 최초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판례(2004.6.10 선고 2003두1752)에서도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은 물론 감액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대상이 되는 쟁점 수입신고 건은 이미 과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세관장 직권 경정에 의한 환급은 불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에서 세관장이 직권으로 감액경정 할 수는 없는바, 원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세관장의 적극적 행정행위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설사, 이 사건 청구세액이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더라도 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민사 법률관계로서 직권으로 환급해 달라는 청구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다(같은 뜻 : 대법원89누2097, 1989.9.12 외 다수).
결국, 관세법 제121조에서는 제1항에 "심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2004. 2. 16. 및 같은 해 3. 31. 이후 2004. 5. 17. 및 2004. 6. 29.까지 각각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2006. 2. 8.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법정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본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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