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2. 1. 18.부터 2005. 7. 8.까지 수입신고번호 10ㅇㅇㅇ-02-000ㅇㅇㅇㅇ호 등 75건으로 Automatic Door Close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거래구분은 일반형태수입(부호 : 11), 품목번호는 HSK 8302.60-0000으로 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그러던 중, 처분청은 사후 세액심사결과 청구인이 위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에 국내에서 무상제공한 원자재와 수출관련 제비용을 누락하여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2005. 9. 6.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0. 10.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동 청구에 대하여 2005. 12. 8.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후, 2005. 12. 13. 관세 34,269,003원, 부가세 46,263,080원, 가산세 12,473,990원, 합계 93,006,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 9.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의 수입신고필증상의 공급자는 'PT ㅇㅇㅇ IND'로, 쟁점물품은 현지 임가공공장에서 임가공한 물품임을 알 수 있다. 해외 임가공물품은 수입신고서상에 거래구분 '29'로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수입신고시 단순실수로 일반형태수입 '11'로 잘못 작성하여 신고하였는데,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동일성은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국내에서 부품을 수출한 후 해외에서 조립·가공된 임가공물품을 수입한 것이므로 관세법상 해외임가공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3. 처분청 의견
관세법 제10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해외 임가공 물품이 관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이어야 하나, 쟁점물품의 수출시 세번부호는 8301.60-0000이고 수입신고시의 부호는 8302.60-0000으로 서로 상이하므로 관세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과세가격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 가격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생산지원된 비용을 신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임가공 수입 건의 거래구분을 '11'로 표기하여 일반수입건으로 신고하였고, 결제방식도 임가공비 송금방식에 해당하는 'PT'로 기재하지 않고 일반수입에 해당하는 'TT'로 신고하는 등 사실대로 가격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4. 쟁 점
이 사건 쟁점은 국산부품을 해외로 수출하여 해외에서 조립·가공한 물품을 수입할 때 당해 수출입 물품의 세번부호가 서로 다르고, 수입신고시 거래형태는 임가공수입(거래구분 부호 : 29)이 아닌 일반수입(부호 : 11)으로 신고한 경우, 관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이하생략"
2)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제1항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3)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① 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라 함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이하생략"
4)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가공인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국내에서 부품을 수출한 후 해외에서 조립·가공된 임가공 물품을 수입한 것이므로 관세법상 해외임가공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101조에 규정한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감면은 원재료나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85류(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등) 또는 제9006호의 물품(사진기, 사진용 섬광기구)을 제조 또는 가공하여 수입하는 경우(제1항 제1호)와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당해 수출된 물품과 가공·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하여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제1항 제2호)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전자는 수출입물품의 HS 10단위가 불일치하더라도 감면이 가능한 반면 후자는 HS 10단위가 일치해야 감면이 가능하다.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해외에 직접 투자한 현지 공장에 쟁점물품의 부품을 녹다운 방식으로 수출한 후, 동 물품을 임가공 조립·가공하여 아국에 재수입한 관세율표 제83류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앞에서 설명한 경우 중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먼저, 이건 수출 당시의 수출신고 세번과 쟁점물품 적용 HSK 10단위가 동일한지를 살펴보면, 쟁점물품 수출시 수출형태는 녹다운 방식의 완성품 미조립 상태로 수출한 경우와 부품(암세트, 실린더세트)을 별도로 수출하고 세번을 HSK 8301.60-0000으로 신고한 경우로 볼 수 있는데, 관세율표 제83류 주1에 의하면 "이 류에서 비금속제의 부분품은 그들의 본체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녹다운 방식의 미조립 상태의 수출의 경우이거나 부품(암세트, 실린더세트)을 별도로 수출하고 세번을 HSK 8301.60-0000으로 신고한 경우 모두 수출물품 적용세번은 HSK 8302.60-0000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수출된 물품(미조립 완제품, 별도 부품)과 가공 후 수입된 물품(완제품)의 HSK 10단위 세번이 동일한 물품임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부품을 수출한 후 동 물품을 조립·가공하여 아국에 재수입하면서 일반수입 형태로 수입신고하고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는바,관세법 소정의 해외임가공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물품의 수입에 관한 면세신청에 따라 면세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면세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같은 뜻 : 대법원선고 1998.4.10, 97누6711). 또한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감면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건과 같이 국내에서 무상제공한 원자재와 수출관련 제비용이 누락된 것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징수한 것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의 규정과 관련된 경정·고지이므로 영 제112조에서 규정한 소정의 '납부고지를 받은 후 5일 이내 감면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은 쟁점물품의 수입 당시 해외임가공 대상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신청이 없었으므로, "해외임가공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감면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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