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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9-072호 |
2010-01-06 |
| TRUEPRESS JET-520를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잉크젯 프린터"인 HSK 제8443.32-1030으로 분류할 것인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인 HSK 제8443.32-509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65호 |
2010-01-06 |
| 중국업체와 계약을 맺고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한 조미오징어채(Seasoned Squid, Shredded)의 북한산 원산지 인정여부 및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07호 |
2010-01-06 |
| 냉동 레몬그라스(Frozen Lemon-grass)를 "기타 향신료 제품"인 HSK 0910.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HSK 2008.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53호 |
2009-11-17 |
|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축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진동을 흡수·감쇄하는 장치인 댐퍼(Damper)를 구성하는 부분품인 Case와 Cover를 "기타 전동용 부분품"인 HSK 8483.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제품"인 HSK 7326.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08관0118, 조심 2008관00.. |
2009-12-04 |
|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시스템'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1-1000호(2006년 이전 HSK 8471.60-2023호,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9-1090호(2006년 이전 HSK 8528.12-9022호, 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25 |
2009-12-04 |
| 이 건 심판천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08 |
2009-12-02 |
| (1)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26.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관세율표 제9026.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쟁점물품의 각 구성요소별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12 |
2009-11-11 |
| (1) 쟁점물품(중국산 백미삼)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한 근거인 재정경제부령(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14 |
2009-11-11 |
| 적법한 심판청구(보정 안내 통지 및 그에 따른 자진 보정신고에 대한 불복)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118 |
2009-11-11 |
| (1) 적법한 심판청구(경정청구기간 2년 경과분)인지 여부 (각하) (2)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국심 2006관0165 |
2008-01-07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ICM의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
| 조심 2008관0116 |
2009-11-04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된 이윤 및 일반경비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6 |
2009-10-28 |
| 쟁점물품(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블루룩에 게재된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5 |
2009-10-23 |
|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3 |
2009-10-19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7, 2009관0082 |
2009-10-14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7관0123, 2008관0004,.. |
2009-09-29 |
| (1) 본안심리 대상여부 (각하, 해당청구세액 1,032백만원) (2)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게 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역산한 과세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감액세액 304백만원) (3) (예비적청구) 국내재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 산정시 처분청이 적용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기준비율)의 적정여부 (심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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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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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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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5관0018 (결정일자 : 2006-04-27)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3.1.9.부터 2004.2.2.까지 수입신고번호 ○○○호 외 17건으로 '식도정맥류 결찰(結紮)장치'(Pneumo- Activated EVL Device,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인체에 삽입되는 기타의 기기'로 보아 ○○○호(양허 0%)로 분류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2)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이 '기타 일반외과용 기기'로 보아 ○○○호(기본 8%)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2004.2.27. 청구법인에게 위 세번으로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관세청에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쟁점물품이 ○○○호로 분류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3) 처분청은 위 품목분류를 근거로 2004.8.23. 관세 20,396,860원, 부가가치세 2,039,690원, 가산세 3,567,900원, 합계 26,004,450원에 대하여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04.9.3. 부산세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4.10.21. 채택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2004.10.25. 위 과세전통지금액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1997년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동안 여러차례 세관검사가 이루어졌지만 신고세번에 대하여 지적받은 예가 없었고, 또한 2002년도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의 세번검토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카탈로그 및 용도설명서를 제출하여 심사결과 신고세번에 이상이 없어 추징할 세액이 없다는 사후심사결과통보를 받았으며, 청구법인이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을 ○○○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건 경정고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1997년 이후 2004년 2월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호, ○○○호, ○○○호 등 여러 세번으로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후심사결과통지는 당해 건에 한하는 것이므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2002.4.4.자 ○○○세관장의 사후심사결과통지를 신뢰하였다면 쟁점물품을 ○○○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어야 함에도 2002.4.4.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실적이 7건이나 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사후심사결과통지를 믿고 수입통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에 분류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족징수된 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02.4.4.자 ○○○세관장의 사후심사결과통지를 신뢰하고 쟁점물품을 ○○○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호에 분류하고 이건 경정고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02.3.15.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및 신고세번의 적정여부의 검토를 위한 ○○○세관장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관련 카탈로그 및 용도설명서를 제출하여 2002.4.4. ○○○세관장으로부터 심사결과 추징할 세액이 없다는 사후심사결과통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2002.4.4. 이후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실적이 7건이나 있는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전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만큼 청구법인이 ○○○세관장의 사후심사결과통지를 믿고 쟁점물품을 ○○○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호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음으로써 부족하게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하여 추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신고오류를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아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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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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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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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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