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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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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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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 임차계약서상의 연체이자율(6.75%)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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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5관0036 (결정일자 : 2006-04-19) |
| 내 용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신고번호 ○○○호외 1건으로 수입신고한 윤활유 정제용 촉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차료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면서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관세청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연 11%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수입(보정)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세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한 관세청은 쟁점물품의 임차계약서상의 연체이자율을 과세가격 산정시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세관장은 2004.10.13.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처분청에 경정의뢰 하였고, 처분청은 2004.10.18.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전통지 없이 임차계약서상의 연체이자율(6.75%)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19,982,410원, 부가가치세 32,740,410원, 가산세 10,160,570원, 합계 62,883,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관세청 고시"에서 규정된 이자율(11%)은 임차목적물의 현재가격을 계산하는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고, 임차계약서상 연체이자율은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손해보상 등을 위한 이자율로서 관세평가분류원이 임차계약서상의 연체이자율[뉴욕 ○○○은행의 평균 프라임레이트(Prime rate) +2%]을 과세가격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로 결정○○○한 것은 위 관세청 고시상의 개념을 유추·확장하여 해석한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세평가분류원의 결정을 근거로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관세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동 법시행령 제29조 및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관세청 고시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임차계약서상 "연체이자율"은 통상적인 이자율로는 볼 수는 없으나 동 이자율은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자율로서 이를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은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고시 제5-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하였으며, 현실적으로도 "연체이자율(6.75%)"은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이자율(11%) 보다 통상의 이자율에 근접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관세청 고시상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 보다 과세가격이 낮아져 수입자에게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관세평가분류원의 결정사항은 이자율의 개념을 유추·확장 해석한 것이 아니므로 이건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 임차계약서상의 연체이자율(6.75%)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단서이하 생략)
②∼⑤(생략)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① 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 각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4.(생략)
5.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6., 7.(생략)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①, ② (생략)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2.(생략)
3. 임차수입물품
4.∼7.(생략)
(3)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2-19호, 2002.5.22)
제5-4조(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수입 물품에 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임차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가격
2. 당해 임차수입물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자료에 기재된 가격(중고물품의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가격)
3.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가격
②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규정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세관장이 일률적인 내구연한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수입 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에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당해 물품을 수입한 후 이를 정상으로 유지 사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실비를 공제한 총예상임차료)를 현재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한다.
2. 수입자가 임차료 이외의 명목으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특허권 등의 사용료 또는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료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3. 현재가격을 계산하는 때에 적용할 이자율은 당해 임차계약서에 의하되 동 계약서에 이자율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규정된 이자율이 연 11% 이상인 때에는 연 11%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4. 임차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자가 구매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상 구매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급할 총 예상임차료와 구매선택권을 행사하는 때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현재가격의 합계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윤활유정제용 백금촉매(A형,B형,C형)로서 청구법인은 2002. 8.21. 미국에 소재하는 ○○○와 쟁점물품의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기간(4년 내지 5년)동안 일정률의 임차료를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면서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4조에서 규정하는 현재가격 산정시에 적용할 이자율 연 11%로 산출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2004.10.14. 임차계약서상의 연체이자율(연 6.75%)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04.10. 29. 이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임차계약서에 현재가격(과세가격)산정을 위한 이자율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관세청 고시에서 정한 연 11%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에서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제5-4조(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제2항에 의하면, 임차료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에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를 현재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하고, 현재가격을 계산하는 때에 적용할 이자율은 당해 임차계약서에 의하되 동 계약서에 이자율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규정된 이자율이 연 11% 이상인 때에는 연 11%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건 쟁점물품을 임차형태로 수입하면서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에 체결한 쟁점물품의 임차계약서에는 현재가격의 계산을 위한 적용 이자율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당해 계약 불이행시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뉴욕○○○은행의 프라임레이트(Prime rate)+2%"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계약당사자들이 쟁점물품의 임차료 지급과 관련하여 적용할 이자율을 약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이자율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관세청 고시" 제5-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차계약서에 이자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임차계약서상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대사로부터 2002. 10.월경의 뉴욕○○○은행 프라임레이트가 4.75%임을 확인받아 동 이자율에 임차계약서상의 2%를 가산한 연 6.75%의 이자율을 임차료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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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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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2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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