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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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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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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종량세 적용대상인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적용하면서 경정통지서의 세율란에는 종가세울(30%)을 기재하였으나, 관련세액은 종량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북한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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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4관0247 (결정일자 : 2006-04-19) |
| 내 용 |
[주문]
○○○세관장이 2004. 8. 4. 청구인에게 한 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외 2건으로 상황버섯 및 차가버섯(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관세가 비과세되는 북한산으로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세관장은 쟁점물품이 사실상 중국산임에도 청구인이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북한산으로 수입신고하였다하여 2004. 7.26. 청구법인을 관세법위반혐의로 ○○○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같은 해 7.30. 관세 등을 경정의뢰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4. 8. 4. 상황버섯에 대해서는 종량세율(1,218원/㎏)을 적용하고, 차가버섯에 대해서는 종가세율(30%)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관련세액을 산출하여 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면서 관세율란에는 종가세율 30%를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1. 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의 경정통지서에는 관세율이 30%로 기재되어있음에도 관련세액은 종량세율(1,218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통지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은 2003. 4월경 중국의 무역업자와 북한산 상황버섯 3톤을 수입하기로 약정하여 같은 해 6.19. 북한의 라진항에서 선적되어 수입하였고, 2004. 1월경에는 중국 무역업자의 부탁으로 차가버섯 1,190kg과 상황버섯 320kg의 수입을 대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국산 버섯을 북한산으로 위장수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북한의 ○○○가 확인한 바와 같이 쟁점물품중 상황버섯은 북한산으로서 중국 수출자가 이를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경정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HSK 0712-39-1090호에 분류되는 버섯류로서 기본 관세율은 "30%(종가세) 또는 1,218원/㎏(종량세) 양자중 고액(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종가세 30%와 종량세 1,218원/㎏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상황버섯은 종량세율 적용대상이고, 차가버섯은 종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므로 쟁점물품별 해당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경정처분하였다. 다만, 세액경정통지서상의 세율란에 종량세율이 기재되지 않고, 종가세율 30%가 기재된 것은 경정통지서 발급과 관련한 전산 프로그램상의 문제일 뿐, 쟁점물품이 종가세율 적용대상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2) 쟁점물품의 수출자인 중국 연길시 소재 ○○○의 윤○○○이 청구인에게 송신한 팩스문서에 의하면, 중국에서 포장한 상황버섯의 원가, 포장비용, 산지증명비용 등을 포함한 중국현지의 가격은 kg당 중국인민폐 17元이고, 3,000kg는 52,350元(미화 6,345달러 상당)이며, 운송경로가 북한의 라진을 단순히 경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북한산으로 하였고,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6,345달러인 상황버섯 3,000kg의 거래가격을 미화 3,900달러로 신고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단위, 저가신고사실 및 운송경로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중국산인 쟁점물품을 저가 및 북한산으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포탈한 것이다.
(3) 설령 쟁점물품이 북한산이라고 하더라도 관세 등이 비과세대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제25조(직접운송원칙)의 규정에 따라 북한에서 직접 한국으로 운송반입되어야 하고,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환적 또는 일시장치(보세구역)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북한산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쟁점물품은 중국 수출자의 사설창고에서 포장작업을 거친후 북한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북한의 라진항을 단순 경유하여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서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되므로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종량세 적용대상인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경정하면서 경정통지서의 세율란에는 종가세율(관세율 30%)을 기재하였으나, 관련세액은 종량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물품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북한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 관세율표
HS 0712.39-1090 기타버섯[관세율 30% 또는 1,218원/㎏ 양자중 고액(율)]
□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②(생략)
③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⑥(생략)
□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세액의 경정】
①(생략)
②세관장은 법 제3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경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4. 가산세액
5. 경정사유
6. 기타 참고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한 후 그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납세고지】
세관장은 법 제39조제3항·법 제47조제1항 또는 법 제270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목·세액·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고지하게 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에 분류되는 상황버섯(산뽕나무 등에 기생하는 약용버섯) 및 차가버섯(자작나무에 기생하는 약용버섯)으로서 청구인은 종가세율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실제거래가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경우 상황버섯은 종량세율에 의한 세액이 종가세율에 의한 세액보다 고액이므로 종량세율을 적용하여야하고, 차가버섯은 종가세율에 의한 세액이 종량세율에 의한 세액보다 고액이어서 종가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세액을 경정하면서 세율란에는 종가세율 30%를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교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경정통지서에 기재된 종가세율 3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과다한 세액으로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관세법 별표인 "관세율표"에는 쟁점물품이 분류되는 HSK 0712.39-1090호(기타버섯)의 관세율은 "30% 또는 1,218원/㎏ 중 고액(율)"로 규정되어 있어 이는 종가세율 또는 종량세율로 산출된 세액중 높은 세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선택세율"로서 청구인이 과세가격일부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산출한 관세는 아래와 같으므로 쟁점물품중 상황버섯은 종량세율 적용대상이고, 차가버섯은 종가세율을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다) 관세법 제38조의 3(수정 및 경정) 제3항에는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세액의 경정) 제2항에는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부족납부한 관세 등을 경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물품에 대한 경정전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세액과 경정후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세액 및 경정사유 등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정통지지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처분청이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여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등에 대한 편의제공 등의 취지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엄격히 적용하여야 할 강행규정으로 보인다.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교부한 경정통지서에는 사실상 종량세율(1,218원/㎏)로 산출한 세액을 기재하였음에도 세율란에는 종가의 관세율(30%)을 기재하였고, 또한 상황버섯이 종량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지도 않았는 바, 이는 경정통지서의 필수기재사항인 세율 기재를 착오한 것으로서 하자있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보완하여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경정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쟁점(1)에서 청구주장이 인용되었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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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2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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