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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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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물품의 운송을 위하여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제공한 운송용기에 대한 수출운송비용의 과세가격포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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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안건 05-2-2 (결정일자 : 2005-03-07) |
| 내 용 |
[질의내용]
□ 외국으로부터 산업용 압축가스를 수입하기 위하여 내구성이 있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기가 소유하는 용기(철제 실린더로서 당해 상품과 일체로 취급되는 컨테이너가 아님)를 수출자에게 무상 송부함
□ 압축가스 수출자는 동 용기에 압축가스를 적입한 후 수출함
□ 이 경우 압축가스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동 용기를 송부하는데 발생하는 용기의 운임 기타 운송관련비용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관련비용』으로서 압축가스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
[거래내용]
□ 거래도 - 그림참조
□ 거래 내용
○ 압축가스 수입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압축가스 용기를 압축가스 수출자에게 송부
- 이 경우 용기의 수출을 위한 해상운임 등의 비용은 압축가스 수입자 자신이 부담
※ 계약서에 압축가스용기의 제공 조건에 관한 내용은 없음
○ 압축가스 수출자는 동 용기에 압축가스를 적입하여 우리나라에 수출(15개의 용기 중 14개에 적입, 1개는 빈 용기임)
- 이때 압축가스 수입을 위한 해상운임 등의 비용도 압축가스 수입자가 부담(FOB 조건의 거래로 수입신고)
○ 압축가스 수입자는 압축가스의 가격과 압축가스 수입 해상운임 등의 비용만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입통관
- 동 용기는 재수입면세로 통관
○ 세관은 용기의 수출을 위한 해상운임 등의 비용도 포함하여 과세가격 결정
[쟁점사항]
압축가스 수입자는 압축가스를 수입하기 전에 수입자 자신이 소유하는 용기(실린더)를 미리 압축가스 수출자에게 송부하고, 압축가스 수출자는 동 용기에 압축가스를 담아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경우에, 동 용기를 압축가스 수입자의 부담으로 압축가스 수출자에게 송부하는 데에 소요되는 운임 등의 비용이 ①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금액(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② 또는 간접지급금액이나 가산요소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 정]
본건 압축가스 수입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철제 실린더 용기를 자신의 비용 부담 하에 수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그 용기에 압축가스를 담아 수입하는 경우에 그 용기를 수출자에게 제공하는데 소요된 운임은 1) 압축가스의 수입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압축가스 용기의 수출운송에만 관련된 비용으로 2) 수입하는 압축가스의 계약에 의한 인도의 전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하고 3) 압축가스에 대한 간접지급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4) 압축가스의 용기 또는 포장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는 등 간접지급금액이나 가산요소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압축가스의 과세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
[이 유]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출판매에 의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약에 의한 인도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 중 당해 물품의 운송과 관련하여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관세법 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제5항 - 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 하역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으로서 당해 수입 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 본건 압축가스의 수입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철제 실린더 용기를 수출자에게 무상 제공하여 압축가스를 담아 수입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용기의 수출운임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압축가스를 인도(FOB 조건 거래의 경우 본선선적)하기 전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 및 제2항 단서 제1호 내지 제4호의 공제요소 비용(수입 세금 및 수입 후의 비용)이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원가를 구성하지만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므로,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수입물품의 원가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한 주장임
○ 압축가스 수입자가 부담하는 압축가스 용기의 수출운임이 당해 압축가스에 대한 간접지급금액이라고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수출운임을 압축가스 수입자가 부담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압축가스의 가격이 인하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거나(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원래부터 압축가스 수입자가 부담할 압축가스 용기의 수출운임과 압축가스의 과세가격 사이의 인과관계(예를 들어 압축가스의 수출자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이를 압축가스 수입자가 대신하여 부담한다는 등의 상당한 인과관계)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함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나 설명도 없이 단지 이를 수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압축가스에 대한 간접지급금액이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며. 압축가스 수출“용기”와 관련된 비용이며, 수입 “압축가스”와 관련된 비용이 아닌 사유가 있으므로 압축가스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 국세심판원 국심 2003관129호 결정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지급한 임차 용기의 반환 비용은 쟁점 물품(액체 헬륨 등) 수입과 관련한 비용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적인 지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사실을 판단하였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본건의 “용기 수출운임”도 수입 “압축가스”와 관련된 비용이 아닌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압축가스에 대한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한 것임
○ 또한, 본건 압축가스 용기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용기이므로 압축가스와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가 아니고,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용기비용은 당해 용기의 구입 또는 임차 등에 따른 비용을 말하므로, 압축가스 용기의 수출운임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용기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포장비용은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와 자재비를 말하므로, 설사 본건 압축가스 용기가 포장용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압축가스 용기의 수출운임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포장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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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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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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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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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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