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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6관0079 |
2007-04-11 |
| Potato starch 조제품을 '감자전분'으로 보아 HSK1108.13-0000에 분류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한 경정고지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2 |
2007-04-10 |
| 같은 날 별도의 B/L에 의하여 각각 수입신고된 고압스팀터빈 1기, 저압스팀터빈 2기, 발전기를 동시에 제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B/L건별로 수입신고된 물품을 각각 제시된 것으로 보아 스팀터빈은 HSK 8406.81-3000호(양허세율 5%)로, 발전기는 HSK 8501.64-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030 |
2007-04-04 |
| 고추다데기를 '고춧가루 혼합조미료'로 보아 HSK 2103.90- 9090호(조정관세율 45%)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한 고춧가루'로 보아 HSK 0904.20-2000호(양허관세율 27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법 제85조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3조 제1호의 규정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으로서 이에 근거한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한 것이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한 경정고지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023 |
2007-03-02 |
| DC전원공급기를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8504. 40-9091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전원공급기"로 보아 HSK 8504.40-9099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89 |
2007-03-02 |
| 인삼잎 추출분말을 '인삼의 엑스'로 보아 HSK 1302.19-1900호(기본세율 2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 엑스'로 보아 HSK 1302.19-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41 |
2007-02-13 |
| 동영상녹화기능을 가진 디지털 카메라를 HSK 8525.40-9000호의 '기타 비데오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같은 세번의 '디지털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63 |
2007-02-12 |
| LCD패널의 품목분류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액정디바이스"로 보아 HSK 9013.80-1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5 |
2007-02-12 |
| 아이스크림 조제품이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1901.90-2000호(양허세율 36%)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2106.90-903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 지 여부; 과세형평성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07 |
2007-02-12 |
| Laser Stencil Cutting System이 |
| 적부심사 제2007-104호 |
2007-12-06 |
| 쟁점물품(Crude Mixing Oil)의 품목분류를 HSK 1515.5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K 1517.9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43호 |
2007-04-05 |
| 쟁점물품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 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5-031호 |
2007-05-02 |
|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집적회로(IC)"로 보아 HS 854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타 호에 게기되지 않은 독립된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장기간에 걸쳐 무관세로 신고하였으므로 비과세관행 성립 및 세관장의 직권 정정한 사실 등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품목분류 신고오류로 인해 부과된 가산세의 경우 청구인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
| 국심 2006관0191 |
2007-07-11 |
| 수출자가 프로모션 차원에서 특별할인한 쟁점가격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7관0135 |
2007-12-28 |
| 쟁점맥주의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중개료 또는 수수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7관0029 |
2007-12-13 |
| 쟁점장난감의 수입신고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매출할인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할인된 금액으로 받은 경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매출할인금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7관0126 |
2007-12-12 |
| 냉동수산물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이어리 등에 기재된 가격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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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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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살짝 데친후 냉동보관하는 골뱅이·문어·새우의 부가세면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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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소비세제과 46015-172 (결정일자 : 2002-06-21) |
| 내 용 |
[질의]
1. 골뱅이·문어·새우의 보존·판매현황
ㅇ 골뱅이·문어·새우는 수산물 특성상 쉽게 부패되기 때문에 상온에서는 장기간 원생물 상태로 유지 보관하기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생물 상태 그대로 냉동처리하는 경우에도 살짝 데친 후 냉동보관하는 것에 비하여 육질이 빨리 변질되어 해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이 떨어져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바, 통상적으로 골뱅이·문어·새우 등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경우 신속하게 일시에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면서도 적은 비용으로 원래의 성질(육질)을 장기간 유지 보존하기 위한 방편으로 바닷가 현지에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일체 조미료 등을 첨부하지 않음) 냉동보관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판매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냉동보관하는 해산물은 녹인 후에 재차 열처리를 거쳐야만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임.
<골뱅이·문어·새우의 장기간 보존방법>
ㅇ 골뱅이(패류) : 원형 그대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친후 껍질을 제거하고 내장은 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보관이 불가능하여 버린 후 용기에 담아 -18℃∼-26℃에 냉동보관하여 판매
ㅇ 문어(연체동물) : 껍질에 붙어 있는 끈적끈적한 진과 불순물 제거를 위하여 내장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친후 용기에 담아 -18℃∼-26℃에 냉동보관하여 판매
ㅇ 새우(갑각류) : 원형그대로 상태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친후 이를 용기에 담아 -18℃∼-26℃에 냉동보관하여 판매
2. 질의요지
ㅇ 상기와 같이 수산업협동조합이 수산물의 가격지지사업으로 수매한 골뱅이·문어·새우를 부패방지와 장기간 보관을 위하여 육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친후 냉동보관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동 수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본회의견
ㅇ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는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서 훈제한 어류와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냉동한 갑각류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의 골뱅이·문어·새우와 같은 수산물은 통상적으로 육질의 보존·선도유지와 장기간 보관하기 위한 방편으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친후 냉동판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 경우 끓는 물에 데치는 것은 조리 등의 가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생물 본래의 성질을 장기간 유지 보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골뱅이·문어·새우의 본래의 육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이며, 또한 본건의 냉동보관하는 골뱅이·문어·새우는 단순히 녹여서 직접 식용에 사용할 수는 없으며 다시 끓는 물에 삶는 등 재차 열처리를 거쳐서 세척·조미한 후에만 식용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됨.
[회신]
<골뱅이>의 장기간 냉동보관을 위하여 원형 그대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껍질을 제거하는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문어>의 장기간 냉동보관을 위하여 껍질에 붙어 있는 끈적끈적한 진과 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1차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또한, <새우>의 장기간 냉동보관을 위하여 원형 그대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1차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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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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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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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2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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