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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8관0050 |
2008-12-31 |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후 수출자의 국내판매지사인 ○○○에게 전량 공급하도록 약정된 본 건 거래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로 보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 조심 2008관0115 |
2008-12-30 |
|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한 쟁점물품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사후에 소급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국심 2007관0005 |
2008-12-30 |
| (1) 쟁점물품이 항공기용의 가스터빈으로서 HSK 8411.81-1000호(관세율 3%)로 분류할 것인지, 항공기용 기체펌프로서 HSK 8414.80-911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보아 HSK 8479.89-9099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3) 가산세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86 |
2008-12-26 |
|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한 쟁점물품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사후에 소급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
| 조심 2008관0111 |
2008-12-26 |
| 쟁점물품에 대한 원사지증명서류가 한-EFTA FTA와 FTA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제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
| 국심 2007관0125 |
2008-12-24 |
| 쟁점물품이 HS 8425호 내지 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서 HSK 8431.49-9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범용성의 기계 부분품으로서 HSK 8485.90-909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인용) |
| 조심 2008관0042 |
2008-12-24 |
|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가 ○○○ FTA와○○○ FTA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
| 조심 2008관0088 |
2008-12-24 |
| 포토마스크제조용 건식식각기가 HSK 8456.91-0000호(2007.1.1. HSK 8486.20-8200호로 개정, 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8456.99-9000호(2007..1.1. HSK 8486.40-1090호로 개정,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
| 국심 2007관0059 |
2008-12-23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국심 2007관0136 |
2008-12-16 |
| 청구인 대표이사의 업무일지에 기재된 내용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023 |
2008-12-16 |
|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과세단가를 Kg당 미화 170달러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Kg당 미화 242.85달러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107 |
2008-12-16 |
|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류가 한-EFTA FTA 와 FTA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국심 2006관0064 |
2008-09-11 |
| (1) 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Sheet(MCPET)을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쉬트'로 보아 HSK 3920.62-0000호(양허관세율 6.5%)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용품'으로 보아 HSK 9001.9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부인용) |
| 조심 2008관0033 |
2008-09-01 |
| 당구대깔개용 직물을 당구대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9504.20-900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모직물로 보아 HSK 5111.19-1000(관세율 13%)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8 |
2008-08-28 |
| 스키장 슬로프 관리장비인 Multiflex Tiller가 HSK 8479.89.9099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8430.69-0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4 |
2008-08-28 |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대금과는 별도로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또는 중개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경정) |
| 조심 2008관0049 |
2008-08-28 |
| 쟁점유류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사후에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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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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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살짝 데친후 냉동보관하는 골뱅이·문어·새우의 부가세면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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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소비세제과 46015-172 (결정일자 : 2002-06-21) |
| 내 용 |
[질의]
1. 골뱅이·문어·새우의 보존·판매현황
ㅇ 골뱅이·문어·새우는 수산물 특성상 쉽게 부패되기 때문에 상온에서는 장기간 원생물 상태로 유지 보관하기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생물 상태 그대로 냉동처리하는 경우에도 살짝 데친 후 냉동보관하는 것에 비하여 육질이 빨리 변질되어 해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이 떨어져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바, 통상적으로 골뱅이·문어·새우 등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경우 신속하게 일시에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면서도 적은 비용으로 원래의 성질(육질)을 장기간 유지 보존하기 위한 방편으로 바닷가 현지에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일체 조미료 등을 첨부하지 않음) 냉동보관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판매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냉동보관하는 해산물은 녹인 후에 재차 열처리를 거쳐야만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임.
<골뱅이·문어·새우의 장기간 보존방법>
ㅇ 골뱅이(패류) : 원형 그대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친후 껍질을 제거하고 내장은 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보관이 불가능하여 버린 후 용기에 담아 -18℃∼-26℃에 냉동보관하여 판매
ㅇ 문어(연체동물) : 껍질에 붙어 있는 끈적끈적한 진과 불순물 제거를 위하여 내장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친후 용기에 담아 -18℃∼-26℃에 냉동보관하여 판매
ㅇ 새우(갑각류) : 원형그대로 상태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친후 이를 용기에 담아 -18℃∼-26℃에 냉동보관하여 판매
2. 질의요지
ㅇ 상기와 같이 수산업협동조합이 수산물의 가격지지사업으로 수매한 골뱅이·문어·새우를 부패방지와 장기간 보관을 위하여 육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친후 냉동보관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동 수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본회의견
ㅇ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는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서 훈제한 어류와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냉동한 갑각류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의 골뱅이·문어·새우와 같은 수산물은 통상적으로 육질의 보존·선도유지와 장기간 보관하기 위한 방편으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친후 냉동판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 경우 끓는 물에 데치는 것은 조리 등의 가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생물 본래의 성질을 장기간 유지 보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골뱅이·문어·새우의 본래의 육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이며, 또한 본건의 냉동보관하는 골뱅이·문어·새우는 단순히 녹여서 직접 식용에 사용할 수는 없으며 다시 끓는 물에 삶는 등 재차 열처리를 거쳐서 세척·조미한 후에만 식용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됨.
[회신]
<골뱅이>의 장기간 냉동보관을 위하여 원형 그대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껍질을 제거하는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문어>의 장기간 냉동보관을 위하여 껍질에 붙어 있는 끈적끈적한 진과 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1차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또한, <새우>의 장기간 냉동보관을 위하여 원형 그대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1차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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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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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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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2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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