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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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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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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살짝 데친후 냉동보관하는 골뱅이·문어·새우의 부가세면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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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소비세제과 46015-172 (결정일자 : 2002-06-21) |
| 내 용 |
[질의]
1. 골뱅이·문어·새우의 보존·판매현황
ㅇ 골뱅이·문어·새우는 수산물 특성상 쉽게 부패되기 때문에 상온에서는 장기간 원생물 상태로 유지 보관하기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생물 상태 그대로 냉동처리하는 경우에도 살짝 데친 후 냉동보관하는 것에 비하여 육질이 빨리 변질되어 해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이 떨어져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바, 통상적으로 골뱅이·문어·새우 등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경우 신속하게 일시에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면서도 적은 비용으로 원래의 성질(육질)을 장기간 유지 보존하기 위한 방편으로 바닷가 현지에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일체 조미료 등을 첨부하지 않음) 냉동보관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판매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냉동보관하는 해산물은 녹인 후에 재차 열처리를 거쳐야만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임.
<골뱅이·문어·새우의 장기간 보존방법>
ㅇ 골뱅이(패류) : 원형 그대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친후 껍질을 제거하고 내장은 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보관이 불가능하여 버린 후 용기에 담아 -18℃∼-26℃에 냉동보관하여 판매
ㅇ 문어(연체동물) : 껍질에 붙어 있는 끈적끈적한 진과 불순물 제거를 위하여 내장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친후 용기에 담아 -18℃∼-26℃에 냉동보관하여 판매
ㅇ 새우(갑각류) : 원형그대로 상태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친후 이를 용기에 담아 -18℃∼-26℃에 냉동보관하여 판매
2. 질의요지
ㅇ 상기와 같이 수산업협동조합이 수산물의 가격지지사업으로 수매한 골뱅이·문어·새우를 부패방지와 장기간 보관을 위하여 육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친후 냉동보관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동 수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본회의견
ㅇ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는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서 훈제한 어류와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냉동한 갑각류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의 골뱅이·문어·새우와 같은 수산물은 통상적으로 육질의 보존·선도유지와 장기간 보관하기 위한 방편으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친후 냉동판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 경우 끓는 물에 데치는 것은 조리 등의 가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생물 본래의 성질을 장기간 유지 보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골뱅이·문어·새우의 본래의 육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이며, 또한 본건의 냉동보관하는 골뱅이·문어·새우는 단순히 녹여서 직접 식용에 사용할 수는 없으며 다시 끓는 물에 삶는 등 재차 열처리를 거쳐서 세척·조미한 후에만 식용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됨.
[회신]
<골뱅이>의 장기간 냉동보관을 위하여 원형 그대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껍질을 제거하는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문어>의 장기간 냉동보관을 위하여 껍질에 붙어 있는 끈적끈적한 진과 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1차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또한, <새우>의 장기간 냉동보관을 위하여 원형 그대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1차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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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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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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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2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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