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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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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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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살짝 데친후 냉동보관하는 골뱅이·문어·새우의 부가세면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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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소비세제과 46015-172 (결정일자 : 2002-06-21) |
| 내 용 |
[질의]
1. 골뱅이·문어·새우의 보존·판매현황
ㅇ 골뱅이·문어·새우는 수산물 특성상 쉽게 부패되기 때문에 상온에서는 장기간 원생물 상태로 유지 보관하기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생물 상태 그대로 냉동처리하는 경우에도 살짝 데친 후 냉동보관하는 것에 비하여 육질이 빨리 변질되어 해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이 떨어져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바, 통상적으로 골뱅이·문어·새우 등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경우 신속하게 일시에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면서도 적은 비용으로 원래의 성질(육질)을 장기간 유지 보존하기 위한 방편으로 바닷가 현지에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일체 조미료 등을 첨부하지 않음) 냉동보관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판매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냉동보관하는 해산물은 녹인 후에 재차 열처리를 거쳐야만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임.
<골뱅이·문어·새우의 장기간 보존방법>
ㅇ 골뱅이(패류) : 원형 그대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친후 껍질을 제거하고 내장은 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보관이 불가능하여 버린 후 용기에 담아 -18℃∼-26℃에 냉동보관하여 판매
ㅇ 문어(연체동물) : 껍질에 붙어 있는 끈적끈적한 진과 불순물 제거를 위하여 내장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친후 용기에 담아 -18℃∼-26℃에 냉동보관하여 판매
ㅇ 새우(갑각류) : 원형그대로 상태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친후 이를 용기에 담아 -18℃∼-26℃에 냉동보관하여 판매
2. 질의요지
ㅇ 상기와 같이 수산업협동조합이 수산물의 가격지지사업으로 수매한 골뱅이·문어·새우를 부패방지와 장기간 보관을 위하여 육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친후 냉동보관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동 수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본회의견
ㅇ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는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서 훈제한 어류와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냉동한 갑각류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의 골뱅이·문어·새우와 같은 수산물은 통상적으로 육질의 보존·선도유지와 장기간 보관하기 위한 방편으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친후 냉동판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 경우 끓는 물에 데치는 것은 조리 등의 가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생물 본래의 성질을 장기간 유지 보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골뱅이·문어·새우의 본래의 육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이며, 또한 본건의 냉동보관하는 골뱅이·문어·새우는 단순히 녹여서 직접 식용에 사용할 수는 없으며 다시 끓는 물에 삶는 등 재차 열처리를 거쳐서 세척·조미한 후에만 식용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됨.
[회신]
<골뱅이>의 장기간 냉동보관을 위하여 원형 그대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껍질을 제거하는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문어>의 장기간 냉동보관을 위하여 껍질에 붙어 있는 끈적끈적한 진과 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1차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또한, <새우>의 장기간 냉동보관을 위하여 원형 그대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1차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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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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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2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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