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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1관0095 |
2012-07-16 |
|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은 견본품이므로 기술지원용역, 기술자문용역 등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조심 2012관0123 |
2012-07-12 |
|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98 |
2012-06-29 |
| 청구법인이 라이센스 계약 및 권리사용료 상환계약에 따라 라이센스 및 본사에서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OO의 제조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0관0103 |
2012-06-28 |
|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자동차용 ECU에 탑재할 제어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해외의 관계사에 지급한 개작비용 등을 해외의 수출자들로부터 수입한 CPU 등의 생산지원비용 등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94 |
2012-06-28 |
| 쟁점물품(남성용 자위기구)을 '풍속에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40 |
2012-06-28 |
| 쟁점물품을 '전자식 게임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용 완구'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42 |
2012-06-27 |
| 수입신고수리 후에 '추천대행기관 추천서 정정공문' 및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경과된 OO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한 매니옥 전분에 대하여 농림축산물 추천양허관세율이나 한·아세안 FTA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2관0080 |
2012-06-25 |
| 쟁점물품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적용품목인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에 해당되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138 |
2012-05-31 |
| OO 세관당국에서 원산지 확인요청일로부터 10개월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EFTA FTA 협정세율(0%)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3 |
2012-05-31 |
| 해상 풍력발전기의 Hub Spacer에 조립되어 있는 Taper Roller Bearing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2항 '풍력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2관0046 |
2012-05-31 |
| 처분청의 착오(분석내용 중 일부만 제시)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을 승인하였다가 사후에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0 |
2012-05-29 |
|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기 이전에 보세건설장에 반입되어 사용전 수입신고된 수입물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2관0011 |
2012-05-29 |
| 경정청구기간을「관세법」에 따라 2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국세기본법」에 따라 3년으로 볼 것인지 여부;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 |
| 조심 2012관0041 |
2012-05-29 |
| 쟁점물품(레저용, 산악용 사륜오토바이, ATV)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9 |
2012-05-29 |
| 쟁점물품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알루미늄제의 관'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57 |
2012-05-25 |
| 쟁점물품(레저용, 산악용 사륜오토바이, ATV)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24 |
2012-05-25 |
|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부보한 쟁점보험료(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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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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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수입; 멸치액젓의 부가세면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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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소비세제과 46016-291 (결정일자 : 2005-09-12) |
| 내 용 |
[질의]
1. 수입재화의 종류 및 반입과정
태국 등 멸치가 많이 잡히는 동남아지역에서 멸치에 소금을 혼합, 즉 염장형태로 일정기간 숙성, 발효시킨후 건더기(멸치)를 제외한 액체를 여과하여 운반에 용이한 벌크나 드럼형태로 포장하여 수입
즉 외국에서 숙성, 여과하여 국내 수입시에는 황갈색투명액상의 멸치액젓 상태로 반입됨.
2. 국내반입시의 포장형태
- 수입시의 포장형태는 다음 두가지 형태로 이루어짐.
1) 용량 20톤의 대형 벌크포장형태로 수입
수입물량의 해운비용 등을 고려하여 벌크포장상태로 수입후 국내에서 드럼통에 분리주입후 국내에 공급
2) 용량 240KG 드럼통형태의 수입
국내공급시 별도의 재포장없이 드럼통상태로 바로 공급할 수 있으므로 국내공급이 용이함.
3. 질의자 의견
ㅇ 멸치액젓의 국내거래는 국세청의 해석과 같이 단순히 운반목적의 포장상태로 공급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으나, 유독 수입액젓에 대해서만 소량포장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하는 법적근거가 없음.
즉, 수입재화의 과면세구분은 국내거래시 적용되는 과면세구분방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멸치액젓의 수입도 국내거래와 같이 당연히 면세가 되어야 함.
ㅇ 멸치액젓은 관세율품목번호(HSK)분류상 1603(어류의 엑스, 즙)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법 「별표1」에 열거된 관세율품목번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멸치액젓은 「별표1」상 구분번호 12 '기타식용에 공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과 단순가공식품'중 ⑤호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품목번호에 관계없이 면세되어야 함.
ㅇ 「별표1」 구분번호 12 ⑤호에 의하면 김치 등을 단순한 운반편의를 위하여 포장공급하는 경우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김치를 운반목적의 단순포장형태로 공급하는 경우 김치자체를 단순가공식품으로 분류하여 면세한다는 것인데 하물며 김치의 주요 재료인 멸치액젓을 면세한다는 것은 법논리로 보아 당연한 귀결로 보여짐.
ㅇ 따라서 당사의 경우와 같이 멸치액젓을 수입하는 경우 내국거래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하며 이는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기초생필품에 대한 면세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려는 합목적성에도 부합되리라 생각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⑤의 젓갈류에는 젓갈을 단순 여과분리한 액젓도 포함되며, 이러한 젓갈류를 단순히 운반편의상 용기를 사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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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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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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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2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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