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5. **.**.부터 2005. **. **.까지 **세관을 통하여 수입신고번호 *****-05-****405호 등 2건으로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 또는 소자를 측정·검사하는 기기'로 보아 HSK 9030.82-0000(양허 0%)에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2005.**.**. 쟁점물품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반도체 웨이퍼 또는 소자(Semiconductor wafer or devices)를 측정하는 기기가 아니라, 이들이 장착된 인쇄회로기판(PCB)을 측정하는 기기로서 HSK 9030.83-0000(8%)에 분류될 수 있다"는 취지로 품목분류 오류내용을 청구인에게 안내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의를 제기하면서, 2005.**.**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 제출하였으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06.**.**. 쟁점물품을 HSK 9030.83-0000(8%)에 분류하여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라. 통지세관장은 2006.**.**.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회신내용 대로 쟁점물품을 품목분류하여 관세 24,018,127원, 부가가치세 2,401,811원, 가산세 3,842,943원, 합계 30,262,881원을 경정·고지할 것임을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 **.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PC Controller에 내장된 시험프로그램의 명령을 받아 시험대상인 인쇄회로기판상(PCB)의 소자에 대한 양/불량 유무를 측정·검사하여 에러메시지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이 가능한 기기로 그 가격 대부분을 반도체 부품이 차지한다. HS 9030.82 소호에는 '반도체 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검사용 기기'가 게기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Semiconductor devices"란 수동소자로 상호 연결된 반도체 칩이 장착된 기판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측정대상인 인쇄회로기판 전체를 반도체 디바이스로 보아야 한다. 이는 관세율표 제90류 주 및 동 해설서상에 해당 조항의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Alan Freedman의 The Computer Glossary(컴퓨터 용어해설집, 1993년 제6판)에 보면 "반도체 디바이스"는 "트랜지스터와 같은 기본 부품 또는 칩을 구성하고 있는 전자 장비의 보다 큰 부품"이라고 정의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반도체 소자는 보통 능동소자를 의미하지만 상호연결에는 수동소자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조합을 포함하는 장치를 반도체 디바이스라고 하므로 쟁점물품의 테스트 대상인 인쇄회로기판도 반도체 디바이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관세평가분류원은 쟁점물품의 주 측정대상인 인쇄회로기판에 장착된 능동소자는 반도체 소자로 보고 수동소자는 반도체 소자로 볼 수 없으므로 HS 9030.82 소호에 분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측정대상이 반도체 소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전체기판 자체로 판단할 문제이며, 전체기판에서 차지하는 가격비중이 미미한 수동소자를 이유로 HS 9030.83소호에 분류할 것을 주장함은 궁색하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관세청은 쟁점물품을 HS 9030.82 소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판정하고 있고, 유럽연합에서도 유사물품을 HS 9030.81 소호(구 관세율표)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같은 WTO회원국인 한국에서 HS 9030.83소호에 분류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인쇄회로기판에 장착된 개별 전자요소를 테스트하는 기기로서, 인쇄회로기판에서 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부품의 결함을 판별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반도체 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검사용 기기'로 보아 HSK 9030.82-0000(양허 0%)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3. 통지세관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측정대상인 PCB(수동소자로 상호 연결된 반도체칩이 장착된 기판)가 "The Computer Glossary by Alan Freedman (6th. ED; 1993)"의 정의에 의할 때, "semiconductor devices"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반도체 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 장비가 특게되어 있는 HSK 9030.82-0000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The Computer Glossary by Alan Freedman(6th Ed; 1993)"은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반도체소자는 반도체를 소재로 하여 만들어진 '회로소자' 또는 회로소자를 집적한 '집적회로' 등 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동소자가 장착된 인쇄회로기판(PCB)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반도체소자(semiconductor devices)의 정의 및 범위는 관세율표 제90류의 주 또는 해설서 등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HS 제8541호의 용어에 "다이오드, 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디바이스"를 게기하고 있으므로 HSK 제8541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반도체소자로 볼 수 있으며, HS 제8542호 분류되는 집적회로(IC)도 수개의 반도체소자를 직접화시킨 물품이므로 넓은 의미로 반도체소자로 볼 수 있으나, 저항, 축전기, 인덕터 등의 수동소자는 반도체 소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반도체 소자로 볼 수 없으며, 관세율표에도 각각 제8533호(resistors), 제8532호(capacitors), 제8504호(inductors) 등 별도의 호에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상품학상 반도체소자(semiconductor devices)의 범위에는 HS 제8541호에 분류되는 물품과 HS 제8542호에 분류되는 직접회로(IC)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반도체소자는 고부가가치 상품으로서 수동소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비중이 높은 것은 당연하며, "인쇄회로기판에서 측정대상부품의 가격비중을 비교하여 반도체소자의 측정용 기기로 품목분류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자의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청구인이 미국 등 WTO 회원국의 분류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외국의 품목분류 결정사례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쟁점물품은 인쇄회로기판에 장착된 개별 전자부품(반도체소자 및 수동소자)을 동시에 측정하여 양/불량 소자를 신속하게 판별(불량위치 및 내용)할 수 있는 장비로서, 반도체소자를 측정하는 기능(HSK 9030.82소호에 해당)과 수동소자를 측정하는 기능(HS 9030.83소호에 해당)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어느 하나를 명확한 주기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통칙 제3 (다)호에 의거 최종호인 HS 9030.83(8%)소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4. 쟁 점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 또는 소자를 측정·검사하는 기기"로 보아 HSK 9030.82-000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전기적량을 측정·검사하는 기기"로 보아 HSK 9030.83-000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2) 관세율표 류 해설 제85류 주5
5. 제8541호 및 제8542호에서
가.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라 함은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를 말한다.
나.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1) 모노리식 집적회로(중략)
(2) 하이브리드 집적회로(중략)
(3) 모울드한 모듈·마이크로모듈 또는 이와 유사한 형의 초소형 조립회로(중략)
3) 관세율표해설서 제8541호(해설서 1696쪽)
여기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Ⅰ) 다이오드 : 이것은 단일의 p·n 접합을 가진 것으로 두개의 터미널을 가진 터미날디바이스이다.(중략)
(Ⅱ) 트랜지스터 : 전류를 증폭·발진·주파수변환 또는 스윗칭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3단자소자 또는 4단자소자이다.(중략)
(Ⅲ)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 여기서 말하는 "유사한" 반도체디바이스라 함은 전계의 적용에 따른 저항율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디바이스를 말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다이리스터(Thyristors) : 3개 이상의 pn 접합을 갖는 반도체 물질속에 4개의 전도영역을 이루고 있으며 제어펄스가 전도를 개시하면 미리 정해진 방향으로 직류가 흐른다. 이들은 제어정류기·스윗치 또는 증폭기로서 사용되며, 공통 콜렉터/베이스접합을 갖는 2개의 연동하는 상호보완형 트랜지스터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2) 트라이액(2방향의 삼극관 다이리스터) : 4개의 pn 접합을 갖는 반도체의 물질속에 5개의 전도영역을 이루고 있으며 제어펄스가 전도를 개시하면 교류가 흐르는 것이다.
(3) 다이액(diacs) : 반도체재료(2개의 pn 접합)속에서 3개의 전도권으로 형성되며, 트라이액을 작동하는데 필요한 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4) 바랙터(Varactors)(또는 가변용량 다이오드)
(5) 전계효과형소자 : 그리디스터(gridistors)와 같은 것
(6) 건 효과형소자
다만, 이 그룹에는 위에 게기한 것과는 달리 그 작동이 온도·압력 등의 사용에 따라 행해지는 더어미스트·바이스터·자기저항기 등의 비선형반도체 저항기와 같은 반도체소자는 제외된다.
4) 관세율표해설서 제9030호(해설서 1848쪽)
논리분석기(반도체장치의 다수 부분품으로 구성되는 전기회로를 검사하는데 사용하는 기기)도 이 호에 분류된다.
나. 사실관계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에 장착된 반도체(IC,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저항, 축전기, 인덕터 등) 부품의 양/불량과 소자들의 연결이 단락되었는 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기기로서 본체, 컨트롤 PC, 프린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Fixture(좌대)에 시험대상 인쇄회로 기판을 올려놓고 본체에 내장된 테스트Pin과 소자의 Pin을 1대1 연결하여 일정한 전기량을 부과하면 소자로부터의 출력값이 나오는데 이를 정상값과 비교하여 양/불량 유무를 테스트하는 물품임이 관련자료의 의하여 확인된다.
다. 판단
HS 9030.82소호에는 '반도체 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검사용 기기'가 분류되므로 쟁점물품이 HSK 9030.82-0000에 분류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쇄회로기판이 "Semiconductor Devices"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The Computer Glossary by Alan Freedman(6th Ed; 1993)"에 "Semiconductor Devices"는 "트랜지스터와 같은 기본 부품 또는 칩을 구성하고 있는 전자장비의 보다 큰 부품"이라고 정의되어 있어 수동소자로 상호연결된 반도체 칩이 장착된 기판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이는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일반적으로 "반도체소자"는 반도체를 소재로 하여 만들어진 '회로소자' 또는 회로소자를 집적한 '집적회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나, 수동소자 또는 수동소자가 장착된 인쇄회로기판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통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살피건대, 반도체소자(Semiconductor Devices)의 정의 및 범위는 관세율표 제90류의 주 또는 해설서 등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8541호의 용어에 "다이오드, 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디바이스"를 게기하고 있으므로 HSK 제8541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반도체소자로 볼 수 있으며, HS 제8542호 분류되는 집적회로(IC)도 수개의 반도체소자를 직접화시킨 물품이므로 넓은 의미로 반도체소자로 볼 수 있으나, 수동소자(축전기, 저항기, 변압기 등)는 반도체 소자로 볼 수 없는 별도 세번으로 특게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품목분류는 HS6단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것이 원칙이나 각 나라의 입장차이 때문에 일치할 수는 없어 WCO에서 회의를 통하여 품목분류를 조정·결정하고 있으며, 쟁점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미국 등 WCO회원국에서 대한민국 관세청과 다르게 HS 9030.82소호로 분류하고 있으나 외국의 품목분류 결정사례는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일 뿐이며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이미 만들어진 반도체소자를 인쇄회로기판에 부착한 상태에서 테스트하는 것으로 반도체 제조 후 공정단계에 해당하며, 반도체소자가 아닌 수동소자도 동시에 테스트하는 기기이므로 통칙 1 및 류의 주에 의해 기록장치가 있는 '기타의 전기적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이 분류되는 HSK 9030.83-0000(8%)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양자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전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설시는 생략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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