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청구인은 2004. **. **.부터 2005. **. **.까지 수입신고번호 *****-04-****445 등 16건으로 쟁점물품을 Thyristor로 보아 HSK 8541.30-2000(양허 0%)으로 통지세관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나. 그러던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청구인의 2005.**.**.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에 대한 품목분류사전심사 결과, 쟁점물품을 '고정기계 또는 전기식 견인차량에 전기를 공급하는 변환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04.90-9000(기본 8%)에 분류하여 품목분류과-105815 (2005.10.27)호로 회신하였다.
다. 통지세관장은 위 결정을 근거로 2005.**.**. 청구인에게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징수 관세 등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인 IGCT(Integrated Gate-Cummutated Thyristor)는 기존의 GTO(Gate Turn-off Thyristor)와 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가 Gate Drive와 반도체와의 사이에서 많은 인덕턴스가 발생하여 Device의 Power Loss가 많은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비록 형태는 반도체 소자에 PCB가 결합된 소자로 보여 인쇄회로기판 자체로도 여러 가지 독자적인 기능을 가질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주기능은 Thyristor를 Turn-off 하기 위한 Trigger기능만을 가지고 있어 ABB IGCT 이외의 어떠한 곳에서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IGCT의 Gate Drive(PCB 기판)는 GCT에 붙어 있는 것으로 GCT동작 이외에 독자적으로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임에도 관세평가분류원이 IGCT를 HSK 8504.90-9000에 해당하는 "고정기계 또는 전기식 견인차량(예 : 기관차)을 구동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품"으로 분류한 것은 부당하다. 더구나, 쟁점물품의 제조회사인 ○○○ Semiconductors사는 전력용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로 그 동안 한국을 비롯하여 EU, 미국, 중국, 일본 등 많은 해외 대리점에서 HS 8541호로 분류하여 무역거래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물품을 기능상의 반도체로 인식하지 않고 단지 인쇄회로기판이 부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정기계 또는 전기식 견인차량을 구동하기 위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변환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통지세관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반도체 소자(Thyristor)에 PCB가 결합된 것으로서 주기능부품인 Thyristor를 Turn-off하기 위해 Trigger부품을 부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IGCT와 IC 등 각종 능수동소자를 장착한 Trigger 회로부가 결합된 쟁점물품은 그 기능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관세율표해설서 HS 8541호의 용어해설에 의하면, 동 호에는 ①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②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 등), ③발광다이오드, ④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등이 분류된다. 또한 HS 8541호 해설서(Ⅲ)에서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에 포함되는 물품에 (1)다이리스터 : 3개 이상의 PN접합을 갖는 반도체 물질속에 4개의 전도영역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은 제어정류기·스위치 또는 증폭기로서 사용되며, 공통 콜렉터/베이스 접합을 갖는 2개의 연동하는 상호보완형 트랜지스터로 기능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HS 8504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정류기)와 유도자로서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에서 '정지형 변환기'에 대하여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의 보조장치(변압기·유도코일·저항기·Command Regulator 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 그들의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 및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실리콘 또는 게르마늄 결정체(다이오드·다이리스터·트랜지스터)를 함유하는 장치를 사용하는 단결정체의 반도체 정류기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다. 그 예로써 (1)고정기계 또는 전기식 견인차량(예:기관차)을 구동하기 위해 전기를 공급하는 변환기, (2)전기공급용 변환기(예:축전기용 충전기·전기도금용 및 전해용의 변환기·고압직류를 공급해 주는 설비용의 변환기·가열용의 변환기 및 전자석에 전류를 공급하는 변환기와 같은 것 등을 들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물품은 IGCT와 이를 구동하기 위한 Trigger 회로부가 PCB기판위에서 서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므로 HS 854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도체 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나며, HS 850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정기계 또는 전기식 견인차량을 구동하기 위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변환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물품에 해당하므로 통칙 1에 의거하여 HSK 8504.90-9000(8%)에 분류되어야 한다.
4. 쟁점
Thyristor 동작이외에 독자적으로 그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반도체 소자'로 보아 HSK 8541.30-200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고정기계 또는 전기식 견인차량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변환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04.90-900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2) 관세율표 제85류 주2
- 제8501호 내지 제8504호에서는 제8511호·제8512호·제8540호·제8541호 또는 제8542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다.(이하 생략)
3) 관세율표 제85류 주5 (가)
- 제8541호 및 제8542호에서
가.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라 함은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를 말한다.
나. (생략)
4) 관세율표해설서 제8541호(해설서 1696쪽)
- 여기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다이리스터(Thyristors) : 3개 이상의 pn접합을 갖는 반도체 물질속에 4개의 전도영역을 이루고 있으며 제어펄스가 전도를 개시하면 미리 정해진 방향으로 직류가 흐른다. 이들은 제어정류기·스윗치 또는 증폭기로서 사용되며, 공통 콜렉터/베이스접합을 갖는 2개의 연동하는 상호보완형 트랜지스터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2)~(6) "생략"
5) 관세율표해설서 제8504호(해설서 1626쪽)
-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가지의 보조장치(변압기·유도코일·저항기·Command regulator 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 그들의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 및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 이들 기기는 방출전류의 전압을 조정하기 위하여 가끔 보조회로를 결합한 사실 때문에 이 그룹에서 품목분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때로는 전압조정기 또는 전류조정기로서 언급되는 사실 때문에도 또한 품목분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중략)
- 정지식변환기는 장치된 변환소자의 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요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1) 반도체변환기는 어떤 결정체간의 일방전도성에 근거를 두었으며, 그러한 변환기는 변환소자와 같은 반도체와 기타의 각종장치(예 : 냉각기, 테이프도체, drives, 조정기, 제어회로)로 구성된다.
- 이들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a) 변환소자와 같이 실리콘 또는 게르마늄 결정체(다이오드·다이리스터·트랜지스터)를 함유하는 장치를 사용하는 단결정체의 반도체 정류기
(b) 세레늄원판을 사용하는 다결정체의 반도체정류기 (생략)
6) 관세율표해설서 제8504호(해설서 1627쪽)
- 정지식 변환기는 다음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1) 고정기계 또는 전기식 견인차량(예기관차)을 구동하기 위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변환기
(2) 전기공급용 변환기 : 예를 들면, 축전기용 충전기(주로 변압기와 전류조절장치를 조합한 정류기로 구성되어 있음)·전기도금용 및 전해용의 변환기·고압직류를 공급해주는 설비용의 변환기·가열용의 변환기 및 전자석에 전류를 공급하는 변환기와 같은 것 (이하생략)
나. 사실관계
쟁점물품은 PCB 기판위에 Thyristor(전류 및 전압 제어에 사용되는 전력용 반도체)와 Trigger(Thyristor를 구동하기 위한 신호를 발생시키는 구동장치, 저항·다이오드·축전기, 광송·수신기 등으로 구성)가 장착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방열판이 부착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중전압장치·전동차·발전설비·전력송전시스템·차단기 등의 전력스위치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종전에는 Thyristor와 Trigger부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Inductance 발생·전력손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일체화 되었다.
다. 판단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PCB 한쪽에 IGCT(Integrated Gate-Commutated Thyristor)가 PCB 아래쪽의 금속제 플레이트와 16개의 볼트로 결합되어 있고, 다른 쪽에는 저항 등 각종 전자소자가 장착되어 IGCT를 Turn-off하기 위한 Trigger 회로부가 부착된 것으로 이 건 품목분류는 쟁점물품의 형태가 반도체 소자의 고유한 형태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HS 8541호에 대한 관세율표 용어해설에 의하여 물품을 구분해 보면, ①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②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등), ③발광다이오드, ④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등으로 분류되며, '광전지에 대해서만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IC 등 각종 능·수동소자를 결합한 Trigger 회로부와 IGCT가 결합된 것은 HS 854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도체소자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물품의 기능에 따라 품목분류 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HS 8504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로서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에 정지형 변환기에 대하여 "(a)변환소자와 같이 실리콘 또는 게르마늄의 결정체(다이오드·트랜지스터)를 함유하는 장치를 사용하는 단결정체의 반도체 정류기"를 포함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더구나 동 해설 예시에서는 "(1)고정기계 또는 전기식 견인차량을 구동하기 위해 전기를 공급하는 변환기 (2)전기공급용 변환기 : 축전기용 충전기·전기도금용 및 전해용의 변환기·고압직류를 공급해 주는 설비용의 변환기·가열용의 변환기 및 전자석에 전류를 공급하는 변환기와 같은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사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물품은 변환소자에 해당하는 IGCT와 이를 구동하기 위한 회로부가 PCB 기판위에서 서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서 IGCT에 결합된 Trigger 회로부는 형태가 반도체소자(다이리스터)에 단자 또는 도선을 장착하여 밀봉한 정도를 훨씬 벗어나므로 제8541호에 분류할 수 없고, 제8504호에 해당하는 고정기계 또는 전기식 견인차량을 구동하기 위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변환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물품이므로 통칙 1에 의거 HSK 8504.90-9000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기타 양자간에 주장하는 바는 있으나 전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설시는 생략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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