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질의내용]
○ 질의자는 2000년 이후 카다르의 수출자와 FOB 조건으로 LNG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LNG 선사와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LNG 전용수송선에 의해 LNG를 독점 수입해 왔는바, ‘04년도 약 80여 카고 운송 중 7카고에 대해 수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수출자가 무상 제공한 LNG 선박에 의해 운송한 결과, 질의자가 무료로 운송한 경우(또는 현저히 적은 운임이 발생한 경우 포함)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는 운임은 다음 예시 중 어떤 금액인 지 질의
※ 질의자는 매 항차에 대하여 운송계약에 규정된 요율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한 후, 매년 1년 치의 운임에 대해 익 년도에 실비 등을 반영하여 정산하고 있음
- 다 음 -
① LNG 운송을 위해 동일 구간을 운항한 여타 선박의 최근 1항차 운임 단가 × 실수송 물량 (정산 전)
② LNG 운송을 위해 동일 구간을 1년간 운항한 모든 선박에 지급한 운임의 가중평균 단가 × 실수송 물량 (정산 전)
③ LNG 운송을 위해 동일 구간을 1년간 운항한 모든 선박에 지급한 운임이 정산되었을 때 운송운임의 가중평균 단가 × 실수송 물량 (정산 후)
[쟁 점]
LNG를 국내 LNG선사와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독점 수입해 오던 중 수출자가 FOB 조건임에도 자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LNG 선박을 무상 제공한 결과 수입자가 무료로 LNG를 운송한 경우(현저히 적은 운임이 발생한 경우 포함) 운임결정방법
[결 정]
수출자의 귀책사유로 수출자가 제공한 LNG 전용선에 의해 무상 운송됨에 따라 해상 운임의 지급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운송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율표에 의한 운임” 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질의자가 LNG 국적선을 이용하여 LNG를 독점 수입하고 있어 일반 수입물품과 같이 일반 운송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 요율표에 의한 운임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므로, 질의자가 국내선사와 체결한 LNG 전용선 수송계약에 의거 운임을 산출하되, 당해물품의 수량 등 운송조건을 감안하여, 당해 수입물품(LNG, 7카고)건 별로 수입물품과 동일구간을 운항한 LNG 선중 수입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시점에 선적된 LNG를 운항한 선박에 적용되는 운임단가(정산된 운임단가)를 적용하여 운임을 결정한다.
[이 유]
○ 원칙적으로 본 사안과 같이 FOB 조건임에도 수출자의 귀책사유로 운임을 수출자가 부담키로 하여 수입자에게 운임 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5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일반운송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요율표에 의한 운임”을 적용함.
○ 또한 이와 유사한 사유로 통상운임 보다 현저히 적은 운임이 적용된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20조 제4항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8조의 규정상의 통상운임, 즉 당해 물품의 종류, 수량 및 운송조건(운송수단의 종류와 운송경로)을 감안하여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적용하여야 함.
○ 본 건의 경우, 질의자는 LNG를 독점수입하고 있으며, 카타르로부터는 2000년 이후 연간 약 80여 카고를 수입하고 있고, ‘04년에 이중 7 카고에 대해서만 수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출자가 무상 제공한 LNG 선박에 의해 LNG를 수입한 결과 지급한 운임이 없어 이건 운임가산방법을 질의 하였는 바,
- 이건과 같이 LNG를 수송하기 위해서는 영하 162도로 압축되어 있는 LNG를 다량 운반해야 하므로 제작과정이 매우 까다로운 특수 제작된 LNG 전용선이 필요하며, 또한 고도의 해운기술이 요구되므로 일반 선박으로는 수송이 불가하여 LNG 전용선을 이용해야 하는 사실과,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질의자가 국내 4개 해운사에서 건조한 LNG 국적선을 이용하여 LNG를 독점 수입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일반 수입물품과 같이 일반 운송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 요율표에 의한 운임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므로, 질의자가 정상적인 조건하에서 즉, LNG 전용선 수송계약에 의거 운송하고 있는 LNG에 대해 적용하는 운임을 적용함이 타당함.
- 이건 7 카고에 대한 구체적인 운임산출은 첫째, 당해 수입물품(7카고) 별로 그 수입물품의 선적시점과 가까운 시점에 선적된 여타 LNG 선박의 운임을 적용함으로써 당해 수입물품의 운임과 관련한 실제지급금액이 가장 정확히 반영되며, 둘째, 이러한 방법이 WTO 신평가협정 제7조 및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된 가장 기본적인 평가원칙인 “실질가격(Actual Value)" 내지 "실제지급금액(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원칙에 부합되는 것임.
○ 따라서, 7카고 건별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었거나 당해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시점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정상적으로 수입된 LNG에 대한 운임단가(정산된 운임단가)를 매 항차별로 당해 수입물품의 운임단가를 적용하여 운임을 결정(운임 단가×실수송 물량)하는 것이 타당함.
- 이 방식에 의해 운임을 결정하는 경우 국내 선사와 체결한 LNG 전용선 수송계약서에서 규정된 운임율과 정산방식을 적용하여 운임을 최종 산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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