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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6관0110 |
2007-11-16 |
| (1) 청구법인과 수출자(제조자)의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인용) (2)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로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 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표준과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경정) |
| 국심 2007관0084 |
2007-12-31 |
| (1) 자유무역지역내에서 생산되어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쟁정물품이 방콕협정(현, APTA협정) 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대법원 2005도2520 |
2005-07-15 |
| 수입업자가 실제로는 자신이 운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면서도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수출업자가 그 운임을 부담하는 것처럼 수입가격을 신고한 경우, 그 운임 상당액에 대한 관세포탈죄의 성립 여부(적극)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1]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및 관세법 제5조 제2항이 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의 적용요건 및 비과세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납세자) |
| 대법원 2004추72 |
2008-12-24 |
| 학교급식을 위해 우리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자를 선별하여 식재료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국내산품의 생산보호를 위하여 수입산품을 국내산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제1항, 제4조에 위배되어 위법한 이상, 위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6두20792 |
2008-11-27 |
| 시장접근물량 내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한 고구마전분 중 일부를 당초 수입추천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안에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등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관세법 제8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용도세율에 따른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6도455 |
2008-01-17 |
| [1] 신고없이 물품을 수입한 본범이 이를 취득·양여하는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여부(적극) [2] 관세법상 추징의 성격 및 관세범칙물을 소유·점유하지 않은 공동범칙자에 대한 전액추징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3] 관세법상 밀수품을 운반, 보관, 알선하거나 이에 대한 감정을 한 자에 대하여 몰수 및 필요적 추징 규정을 둔 것이 입법재량권을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7도8369 |
2008-01-10 |
| 수출업체가 기존에 금지금을 수입하면서 교부받은 수입신고필증을 이용하여 기존에 수입된 금지금과 동종·동질인 금지금을 가공·수출하면서 개별환급의 방식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행위는 관세의 부정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대법원 2007도8401 |
2007-12-28 |
| [1] 주한미군 부평교역처 보급창의 직원들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한 면세품인 맥주를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처리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한 경우, 관세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관세법상 추징의 성격 및 관세범칙물을 소유·점유하지 않은 공동범칙자에 대한 전액추징이 가능한지 여부 [3]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의 '몰수할 수 없을 때'와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
| 대법원 2005두17188 |
2007-12-27 |
| [1] 납세자의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구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8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유사물품의 가격'의 의미 [2]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에 관한 극소수 관세범칙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밝혀낸 거래가격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도4811 |
2007-11-29 |
| [1] 농림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이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가공용 옥수수'에서 '가공'의 의미 [2] 곡분제조업자가 뻥튀기용 옥수수(백옥)를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는 '가공용 옥수수'로 신고·수입한 후 뻥튀기 원재료를 만들어 뻥튀기 제조업체들에 공급한 경우, '가공용 옥수수'를 그 신고한 용도대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관세포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5두15021 |
2007-07-12 |
| [1]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기준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제1조 [별표] 제1호 (다)목 품목순위 108번의 '객차공기조화장치(Trailer Airconditioning Unit)'는 완제품을 의미하므로, 그 부분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6267 |
2007-06-14 |
| [1]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 지급액의 범위 [2]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호의 규정 취지 및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판매자가 대금지급기한을 연장해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금융비용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금융비용'에 해당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이른바 포페이팅(forfeiting) 비용이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부산고법 2006노457 |
2006-12-28 |
| [1] 관세 부과에 있어서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2] 목욕탕의 입욕제 용도로 수입한 녹차와 홍차가 HS 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표상 기타 목욕용 제품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5도1074 |
2007-05-31 |
| [1] 등록된 자동차를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행위가 관세법 제270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관세법 제270조 제3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 관세청고시인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수출 자동차의 등록말소 사실을 확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수출하는 행위를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6도1993 |
2007-05-11 |
| [1] 관세법상 통고처분 없이 이루어진 고발의 효력 유무(유효) [2]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5도9267 |
2007-04-12 |
| 관세사가 관세사법 제2조 소정의 관세사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그 명의로 등록을 마친 관세사 사무소의 경영을 무자격자에게 맡기거나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게 한 것이 관세사법 제1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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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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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각하) (2) 청구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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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5관0167 (결정일자 : 2006-01-13) |
| 내 용 |
[주문]
1. ○○○세관장이 2004.11.29. 청구인에게 한 관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세관장이 2005. 6. 3. 청구인에게 한 부동산 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서울세관장은 청구외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가 '○○○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실제수입가격을 저가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 등을 관세법 등 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저가신고에 따른 실제지급금액 누락분에 대하여 2004. 6. 2. 처분청에 세액경정을 의뢰하였다.
처분청은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에게 2004. 6.29. 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2004.11.22. 주식회사 ○○○가 수입한 물품의 실화주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체납세액을 승계할 것을 확인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4.11.26.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정정후 일부 납부된 세액을 제외한 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수령일 2004.12. 2.)하였다.
청구인은 2005. 4. 1. 납세의무자를 ○○○ 강○○○외 1(박○○○ : 공동대표)로 다시 정정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3차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실제 행위자가 아닌 박○○○에게 납세의무를 지울 법적근거가 없다하여 민원처리가 불가함을 통보하는 한편, 청구인이 체납액을 미납함에 따라 2005. 6. 3.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등)을 압류하자 청구인은 2005. 6.13. 청구인이 처분청에 2004.11.22. 제출한 실제 화주확인서와 체납세액 승계확약이 잘못된 것이라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고지를 취소할 것과 청구인의 재산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 6.17.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과 수입과 관련하여 관세포탈 혐의로 ○○○지방법원으로부터 재판을 받던 중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될 위기에 있었던 상황에서 포탈한 관세를 일부라도 갚을 목적으로 처분청에 분할납부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 아닌 주식회사 ○○○라는 이유로 분할납부를 할 수 없다 하면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 명의로 바꾸면 분할납부를 허락해 주겠다는 답을 듣고 청구인은 본의와 다르게 주식회사 ○○○의 체납액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고자 처분청에 수입물품 실제화주 확인서와 체납액 승계 확약서를 제출하고 납세의무자를 변경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항소심 진행 중 어려운 형편 때문에 부득이 납세의무자를 변경한 것이며, 청구인은 그 후 처분청에 제출한 수입물품 실제화주 확인서와 체납세액 승계 확약서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므로 쟁점물품과 관련된 관세는 최초 납세의무자인 주식회사 ○○○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에게 부과한 관세 등 경정고지처분 및 부동산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관세 등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실제화주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정정하여 부과한 것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도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의 명의를 이용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청구인이 2004.10.27. 제출한 관세분납신청서에서도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고 청구인이 2004.11.22. 제출한 수입물품 실제화주 확인서 및 체납세액승계 확약서에서도 청구인이 실제화주임을 밝힘에 따라 2004. 11.26.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정정한 후, 2004.11.29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것인바, 청구인은 납세의무자 변경에 불복이 있으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불복기간이 도과(126일)한 후에 수차례 납세의무자 변경요청 민원을 제기하였을 뿐 불복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경정고지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관세법 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규정 생략)
관세법 제12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131조【심판청구】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국세기본법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4. 6.29.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인 주식회사 ○○○에게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실제화주확인서 등을 근거로 2004.11.26.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정정하고 2004.11.29 동 경정고지서를 배달증명으로 청구인에게 송달(우편종적조회에 의하면 2004.12. 2. 회사동료 이○○○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됨)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하여 2005. 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고지를 받은 날인 2004.12. 2.로부터 90일 이내인 2005. 3. 2.까지 위 관련법령에 따른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5. 4. 1. 최초로 처분청에 납세의무자 변경요청 등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 관련법령에 따라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제기를 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최초로 처분청에 제출한 민원이 이의신청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지만 이를 2004.12. 2.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보더라도 동 이의신청은 불복청구 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4.11.29. 경정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경정고지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자 2004.12. 17. 독촉장을 배달증명으로 송달(2004.12.22. 청구인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독촉장을 받고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5. 6. 3.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나)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화주라 하여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법정기한내에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동 처분이 확정되었으며, 그 후 체납된 관세등 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결과 일부청구는 부적법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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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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