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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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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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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각하) (2) 청구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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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5관0167 (결정일자 : 2006-01-13) |
| 내 용 |
[주문]
1. ○○○세관장이 2004.11.29. 청구인에게 한 관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세관장이 2005. 6. 3. 청구인에게 한 부동산 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서울세관장은 청구외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가 '○○○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실제수입가격을 저가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 등을 관세법 등 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저가신고에 따른 실제지급금액 누락분에 대하여 2004. 6. 2. 처분청에 세액경정을 의뢰하였다.
처분청은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에게 2004. 6.29. 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2004.11.22. 주식회사 ○○○가 수입한 물품의 실화주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체납세액을 승계할 것을 확인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4.11.26.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정정후 일부 납부된 세액을 제외한 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수령일 2004.12. 2.)하였다.
청구인은 2005. 4. 1. 납세의무자를 ○○○ 강○○○외 1(박○○○ : 공동대표)로 다시 정정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3차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실제 행위자가 아닌 박○○○에게 납세의무를 지울 법적근거가 없다하여 민원처리가 불가함을 통보하는 한편, 청구인이 체납액을 미납함에 따라 2005. 6. 3.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등)을 압류하자 청구인은 2005. 6.13. 청구인이 처분청에 2004.11.22. 제출한 실제 화주확인서와 체납세액 승계확약이 잘못된 것이라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고지를 취소할 것과 청구인의 재산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 6.17.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과 수입과 관련하여 관세포탈 혐의로 ○○○지방법원으로부터 재판을 받던 중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될 위기에 있었던 상황에서 포탈한 관세를 일부라도 갚을 목적으로 처분청에 분할납부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 아닌 주식회사 ○○○라는 이유로 분할납부를 할 수 없다 하면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 명의로 바꾸면 분할납부를 허락해 주겠다는 답을 듣고 청구인은 본의와 다르게 주식회사 ○○○의 체납액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고자 처분청에 수입물품 실제화주 확인서와 체납액 승계 확약서를 제출하고 납세의무자를 변경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항소심 진행 중 어려운 형편 때문에 부득이 납세의무자를 변경한 것이며, 청구인은 그 후 처분청에 제출한 수입물품 실제화주 확인서와 체납세액 승계 확약서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므로 쟁점물품과 관련된 관세는 최초 납세의무자인 주식회사 ○○○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에게 부과한 관세 등 경정고지처분 및 부동산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관세 등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실제화주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정정하여 부과한 것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도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의 명의를 이용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청구인이 2004.10.27. 제출한 관세분납신청서에서도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고 청구인이 2004.11.22. 제출한 수입물품 실제화주 확인서 및 체납세액승계 확약서에서도 청구인이 실제화주임을 밝힘에 따라 2004. 11.26.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정정한 후, 2004.11.29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것인바, 청구인은 납세의무자 변경에 불복이 있으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불복기간이 도과(126일)한 후에 수차례 납세의무자 변경요청 민원을 제기하였을 뿐 불복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경정고지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관세법 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규정 생략)
관세법 제12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131조【심판청구】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국세기본법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4. 6.29.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인 주식회사 ○○○에게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실제화주확인서 등을 근거로 2004.11.26.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정정하고 2004.11.29 동 경정고지서를 배달증명으로 청구인에게 송달(우편종적조회에 의하면 2004.12. 2. 회사동료 이○○○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됨)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하여 2005. 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고지를 받은 날인 2004.12. 2.로부터 90일 이내인 2005. 3. 2.까지 위 관련법령에 따른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5. 4. 1. 최초로 처분청에 납세의무자 변경요청 등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 관련법령에 따라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제기를 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최초로 처분청에 제출한 민원이 이의신청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지만 이를 2004.12. 2.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보더라도 동 이의신청은 불복청구 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4.11.29. 경정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경정고지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자 2004.12. 17. 독촉장을 배달증명으로 송달(2004.12.22. 청구인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독촉장을 받고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5. 6. 3.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나)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화주라 하여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법정기한내에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동 처분이 확정되었으며, 그 후 체납된 관세등 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결과 일부청구는 부적법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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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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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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