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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7관0049 |
2007-11-08 |
| 주파수전환용 모듈이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서 HSK 8543.89-9090호(2007.1.1.이후 HSK 8543. 70-9090,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0.90-901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로서 HSK 9030. 40-9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55 |
2007-11-08 |
| 접촉각 측정기(Contact Angle Meter)가 물리분석용 기기로서 HS 9027(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광학식의 측정기로서 HS 9031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박막형성장비(LB Film Balance System) 및 그 부분품이 기타 측정용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서 HS 9027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서 HS 8479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34 |
2007-10-29 |
| Photo smart printer와 Ink-cartridge를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59-9000호와 8443.90- 0000호(각각 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인 프린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1.60-2013호와 8473.30-9000호(각각 양허세율 무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148 |
2007-10-26 |
| Signal Conditioning Module과 Motion Controller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로 보아 HSK 8471.80- 0000호(양허 무세)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호(양허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Signal Conditioning Module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 9090(기본 8%), Motion Controller는 "자동제어용 보드"로 보아 HSK 8537.10-2000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치 여부 |
| 국심 2007관0042 |
2007-10-01 |
| X-ray platform computer를 "기타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보아 HSK 8471.5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함께 제시된 X-ray generator, Detector array 등과 함께 "기타 용도의 엑스레이 검색기기"로 보아 HSK 9022.1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41 |
2007-10-01 |
| 쟁점물품을 완성된 Stacker Crane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HSK 8428.90-0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104 |
2007-10-01 |
| FIB/SEM dual beam의 품목분류를 "각종재료의 가공공작기계"로 보아 HS 8456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일렉트론 빔 현미경"으로 보아 HS 9012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 9031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63 |
2007-09-20 |
| Sweet Potato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서 HSK 2008.99-9000호(양허세율 45%)에 분류되는 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2106.90-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60 |
2007-08-22 |
| 쟁점물품(multi band)을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의류부속품'으로 보아 HSK 6117.10-4000호(기본세율 13%)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직용 섬유직물제의 모자'로 보아 HSK 6505.90-2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47 |
2007-08-22 |
| Sputtering Target(은합금 Plate, 금 Plate, 백금 Plate)이 일차제품형상의 것으로서 각각 HSK 7106.92-2000호(관세율 3%), HSK 7108.13-9020호(관세율 3%) 및 HSK 7110. 19-0000호(관세율 3%)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귀금속의 기타 제품으로서 HSK 7115.90-109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09 |
2007-08-21 |
| 세관장이 2004.9.22. HSK 7304.59-0000호(양허관세율 0%)로 품목분류결정한 분석회보에 따라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Steel tube with cutting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2006.10.30. HSK 7326.9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결정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13 |
2007-07-24 |
| 파장분할필터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가 분류되는 HSK 8517.50-8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서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34 |
2007-06-25 |
| 다기능 프로젝터를 비디오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30-0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프로젝터로 보아 HSK 8471.60-202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
| 국심 2006관0181 |
2007-05-10 |
| 쟁점물품(Optical Pigtail Isolator)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90-942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07 |
2007-04-24 |
| 쟁점물품을 HSK 8525.40-9000호에 분류되는 '디지털카메라'(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비디오카메라'(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25 |
2007-04-24 |
| 쟁점물품(In Circuit Test System)을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보아 HSK 9030.82-0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록장치를 갖춘 기타의 측정기"로 보아 HSK 9030.83-0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43 |
2007-04-17 |
| 의료용 STAPLE를 '기타의 일반외과용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인체에 삽입되는 스테이플'로 보아 HSK 9021.90-1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청장이 고시한 '세관장확인고시'에 게재된 품목분류번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면, 관세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할 것인지 또는 5년으로 할 것인지 여부;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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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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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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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5관0045 (결정일자 : 2005-12-16) |
| 내 용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 )은 1998. 3. 1.부터 1998. 5.19까지 수입신고번호 ○○○건으로 여성용 니트 브라우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처분청을 통해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세관장은 체납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의 일부를 누락, 관세등을 포탈하였다고 하여 2000. 4.26. 관세법위반으로 체납법인을 ○○○검찰청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저가신고에 따른 실제지급금액 누락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의뢰하였고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2000. 5. 4. 관세등 ○○○원을 과세전통지 하자, 체납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5.22. 과세전적부심을, 2000. 9.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2000.12.29.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03. 4.14. 대법원에서 패소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한 재산 조사결과 재산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체납법인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근거하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김○○○(지분율 47.5%)과 대표이사의 아들인 청구인(지분율 10%)을 관세법 제19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4.12.13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 지분율에 해당되는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가산금 ○○○원, 합계 ○○○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자,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자 및 이들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4. 6.29. 체납법인 설립시 상법규정에 의한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타의에 의해 형식적으로 출자지분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체납법인 설립시 총회에 참석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이 한번도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시 소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 직업상 체납법인 경영에 참여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나 이익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형식적 주주에 불과함에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인 김○○○과는 부자지간이나 체납법인의 대표인 김○○○은 ○○○시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근무처인 ○○○시에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면서 체납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인 1991. 6.24.부터 현재까지 14년간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볼 때 "생계를 같이하는 존비속"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지분율이 10%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체납법인의 대표 김○○○(지분율 47.5%, 청구인의 부)의 지분율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인 김○○○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형제인 김○○○은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동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부(父)인 김○○○이 체납법인의 47.5%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체납법인외에 다른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출자지분에 대한 권한의 행사는 가능한 것이며 단지 청구인이 법인 대표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과점주주인 지위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①∼ ③항(생략)
④ 국세기본법제38조내지제41조의 규정은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호∼13호(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인 1998년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에 의하면 주식지분율이 청구인의 부(父)인 김○○○이 47.5%, 청구인이 10% 등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고 이들의 지분을 합하면 57.5%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1. 6.24.부터 현재까지 ○○○시 소재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고 있음이 동 회사가 발행한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대표이사인 김○○○이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법인설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김○○○이 임의로 선정한 것이므로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김○○○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창립총회의사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가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창립총회 등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단지 법인의 설립요건 등을 충족하기 위하여 법무사무소가 형식적절차를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제2차 납세의무자 입증여부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면하고자 하는 자는 그 주주명의를 도용 당하였다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같은 뜻 ; ○○○) 청구인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와 청구인이 체납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외에는 달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父)인 김○○○이 체납법인 주식의 57.5%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점, 체납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보면 청구인이 총회에 참석하여 임원 변경 등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설령 청구인이 체납법인외에 다른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출자지분에 대한 권한의 행사는 가능한 것이므로 단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서 근무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과점주주인 지위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창립총회시 주주로서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율에 따라 쟁점체납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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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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