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관심 제2012-11호 2012-06-28
쟁점물품을 '파종용 채소 종자'로 보아 HSK 1209.91-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주로 의료용에 적합한 식물'로 보아 HSK 1211.90-9099호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12-10호 2012-06-28
청구법인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KG당 미화 1불인지, 처분청이 처분한 KG당 미화 4.85불인지 여부
관심 제2012-09호 2012-03-19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이 사건 경정처분 및 경정청구 기각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관심 제2012-07호 2012-06-28
수입신고 취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당부
관심 제2012-02호 2012-05-03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관심 제2011-37호 2012-05-03
「한,EFTA FTA협정」부속서Ⅰ 부록3 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문안 상에 노르웨이 원산지는 'NO'로 표기하여야 하나, 'EEA'로 기재한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심 제2011-35호 2012-02-20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관심 제2011-33호 2012-05-03
쟁점물품을 '기타의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케이스'로 보아 HSK 4202.92-2000호(기본관세율 8%, 아태무역협정관세율 5.6%)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로 보아 HSK 6307.90-9000호(기본관세율 1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11-10호 2012-05-03
쟁점물품을 HSK 8443.32-1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HSK 8543.70-9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경정청구 기각처분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적부심사 제2012-25호 2012-06-28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 통지의 당부
적부심사 제2011-40호 2012-05-03
쟁점물품을 '기타의 화장품'으로 보아 HSK 3304.99-9000호(할당관세율 4%)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의약품'으로 보아 HSK 3004.90-99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1-66호 2012-05-03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에 따라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약 제2054호 2011-08-01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081호 2012-03-1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한EU FTA협정 2011-07-01
한-EU FTA 원산지 신고서 문안
조약 제2263호 2015-12-09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관심 제2011-27호 2011-12-13
절단기능 외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물품에 대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규격 1번·20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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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지점이 제3자로부터 수입시 수출판매 해당여부
구     분 관세협력과-105 (결정일자 : 2003-11-11)　
내     용 [질의]
지점이 본점이 아닌 제3자(본점과 특수관계 있는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포함)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동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과세가격 결정원칙으로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를 규정한 동 법 시행령 제17조 중 제4항의“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단순히 지점이 수입하는 물품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독립적 영업행위를 하는 지점이 외국의 독립적인 당사자(본점 및 특수관계자도 포함)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해당합니다. 끝.

** 해석의 명확성을 위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첨가하였습니다.(2005.1) **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6년 1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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