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조심 2009관0088 2009-10-28
물품이 HSK 8542.39-1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31.80-9099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083 2009-12-14
쟁점물품분류 착오 신고시 신의성실원칙 적용여부(기각)
조심 2009관0079 2009-10-28
쟁정물품(차량용 가속도센서)을 '전자집적회로'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측정·검사용의 기기'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043 2009-05-13
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004 2009-12-16
물품의 품목분류 착오로 경정청구한 것은 이유 없음(기각)
조심 2008관0145 2009-11-09
쟁점물품이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대행자에 불과하므로 OO장관이 실제 화주로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관0134, 조심 2008관01.. 2009-05-25
Mixed seasoning의 품목분류(기각)
조심 2008관0120, 조심 2008관01.. 2009-12-16
디자인젯 프린터(Designjet Printer, C7780C)의 품목분류(기각)
조심 2008관0119 2009-12-16
잉크제트 방식의 인쇄기로 보아 HSK 8443.51-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HSK 8471. 60-2013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HSK 8443.9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73.3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08관0118 2009-12-04
쟁점물품을 HSK 8528.51-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HSK 8528.59-1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조심 2008관0117 2009-12-16
쟁점물품을 잉크제트 방식의 인쇄기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 프린터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관0114 2009-08-12
쟁점체선료가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및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08관0101 2009-12-01
쟁점동물의 잔여수명기간을 경제적 내구연한으로 보아 잔여수명기간에 지급할 총 임차료를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8관0100 2009-11-20
쟁점물품을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
조심 2008관0094 2009-12-31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수입하면서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쟁점비용이 연불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관0083 2009-04-20
레이더방식 레벨게이지의 품목분류(기각)
조심 2008관0076 2009-03-23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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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지점이 제3자로부터 수입시 수출판매 해당여부
구     분 관세협력과-105 (결정일자 : 2003-11-11)　
내     용 [질의]
지점이 본점이 아닌 제3자(본점과 특수관계 있는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포함)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동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과세가격 결정원칙으로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를 규정한 동 법 시행령 제17조 중 제4항의“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단순히 지점이 수입하는 물품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독립적 영업행위를 하는 지점이 외국의 독립적인 당사자(본점 및 특수관계자도 포함)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해당합니다. 끝.

** 해석의 명확성을 위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첨가하였습니다.(2005.1) **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6년 1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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