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조심 2010관0095 2010-07-26
기준가격이 위법하므로 기준가격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 2010관0045 2010-07-26
이사물품으로 반입한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기재된 신차가격을 기초로 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관0074 2010-07-26
물품을 발전세트로 볼지 개별기기로 볼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85 2010-07-26
물품이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09관0087 2010-07-26
원산지확인 자료를 회신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관0028 2010-07-22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관0015 2010-07-22
정상물품 함께 기존 수입물품까지 하자가 발생하여 수출한 경우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으로 간주하여 관세환급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 2009관0116 2010-07-14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8관0095 2010-07-13
광고비용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08관0128 2010-07-01
쟁점물품을 '이앙기 부분품'으로보아 HSK 8432.90-9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무단변속기'로보아 HSK 8483. 40-903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여부(기각)
조심 2009관0020 2010-06-29
외국에서 보세공장에 반입된후 사용되지 않고 원상태로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보세공장 사용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관0022 2010-06-23
청구인 명의의 승용자동차를 압류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관0144 2010-06-23
쟁점물품(수표처리기; Cheque Processing Machine)을 HSK 8471.60-104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HSK 8472.9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
조심 2009관0029 2010-06-23
물품을 스캐너로 보는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 기계'로 보아 HSK 8472.9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
조심 2009관0042 2010-06-23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쟁점개발비에 대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8관0127 2010-06-18
광고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 2010관0003 2010-06-16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판례∙예규
제     목 지점이 제3자로부터 수입시 수출판매 해당여부
구     분 관세협력과-105 (결정일자 : 2003-11-11)　
내     용 [질의]
지점이 본점이 아닌 제3자(본점과 특수관계 있는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포함)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동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과세가격 결정원칙으로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를 규정한 동 법 시행령 제17조 중 제4항의“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단순히 지점이 수입하는 물품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독립적 영업행위를 하는 지점이 외국의 독립적인 당사자(본점 및 특수관계자도 포함)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해당합니다. 끝.

** 해석의 명확성을 위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첨가하였습니다.(2005.1) **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6년 1월 20일 금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