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질의]
차량 수입 후 행하여지는 엔진오일, 브레이크패드 교환 서비스 등과 같은 차량유지보수프로그램의 관세부과 여부
[답변]
수입 후 행하여지는 차량유지보수프로그램으로서 그 내용이 소모성 부품 등의 정기적인 교체 등 차량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는 수입 후 에 행하여지는 수입물품의 정비, 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때, 정비,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에 있어서 차량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관세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의거하여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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