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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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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술자 훈련용역비 및 부품을 수입 후 생산, 판매,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권리사용료에 대한 과세가격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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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안건 05-1-5 (결정일자 : 2005-01-29) |
| 내 용 |
[질의내용]
○ 질의자 K는 2003.12.18. HSC사와 2005년도부터 HSC사로부터 SMS를 미조립 부품상태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생산하기 위한 기술 및 권리사용계약과 부품 도입계약을 체결
○ K는 동 계약에 따라 HSC에 기술 및 권리사용료 $5,325,679를 지급하고 테스트장비와 SMS 조립용 부품을 수입하는 때, 동 기술 및 권리사용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는지 여부
[거래내용]
□ 거래도 - 그림참조
[쟁 점]
【쟁점 1】기술자 훈련용역비를 SMS 조립용 수입부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는지 여부
【쟁점 2】권리사용료 전액을 SMS 조립용 부품의 거래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또는 제조원가에서 수입부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과세할 것인지 여부
[결 정]
【결정 1】본 훈련용역 대가는 수입물품인 SMS조립용부품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완성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훈련의 대가로서,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간접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유】
○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수출자에게 해외훈련비를 지급한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3호에 의거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하므로, 본 훈련용역의 대가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 수입자는 SMS의 국산화를 위하여 이의 생산·공급자인 미국의 HSC로부터 SMS 부품공급 및 생산기술을 도입하고 조립기술자훈련, 사업관리 및 기술이전권리의 대가를 지급한 것임
○ 본 훈련용역대가는 기술도입계약 총금액의 일부로서 동 기술도입계약에 따라서 수출자가 수입자의 기술자에 대하여 미국의 생산현장 견학 및 기술 습득을 위한 실제의 훈련(약 8주)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 수입자가 받는 훈련은 수입물품 자체의 조작 및 운용에 관한 기술이 아니고, 향후 수입되는 부분품(SKD, CKD)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완성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제반 기술로서 테스트, 조립공정, 프로그래밍, 용접기술 등임
○ 따라서 수입자는 SMS 조립용 부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수출자에게 훈련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 후 국내에서 SMS 생산을 위한 기술자 훈련의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므로 거래조건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결정 2】본 권리계약은 수입물품인 SMS 94대 분량의 부품을 공급받는 권리 이외에 수출자의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국내 생산할 수 있는 권리, 완성된 제품을 한국 ㅇㅇ에 판매할 수 있는 권리, 판매 후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할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체 권리사용료중 완성된 SMS 제품의 제조원가에서 기술제공자로부터 수입한 SMS부분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유】
○ 특허권 등 권리가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권리사용료는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 과세하며, 가산금액의 산출은 총 권리사용료 중 수입물품 이외 국내에서의 제조 또는 영업활동 등의 권리사용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4조에 따라 산출해야 함
○ 먼저 특허권 등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본 권리계약은 수입자가 수출자로부터 SMS 94대 분량의 부품키트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완성품으로 제조한 후 판매할 수 있는 제반 권리를 허락 받고 이에 대한 면허료를 지급키로 한 계약으로서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함
○ 다음,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보면 동 권리의 내용에는 당해 수입물품을 수입하여 제조가공을 거쳐 국내 판매키로 약정하고 수출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으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거래조건에 해당함
○ 이어서, 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을 검토하여 보면, 이건 계약서인 생산면허 및 기술지원계약 제4조 내지 제6조에 기술된 바와 같이 SMS 키트의 특허권 이외에 국내 생산할 수 있는 권리와 생산 및 정비기술의 제공, 한국정부에 판매하고 유지보수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SMS의 수입거래와 관련이 없는 국내에서 조립생산 에 필요한 기술 등을 지원하는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4조(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 제2호의 단서 규정에 해당됨
○ 따라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할 금액은 전체 권리사용료중 SMS 94대의 제조원가에서 당해 수입부분품(Knockdown kit)의 가격(BOM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물품(Knockdown kit)의 거래가격에 가산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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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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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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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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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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