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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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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원재료중 비과세(보세) 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관하여 관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을 준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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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 47000-90 (결정일자 : 2001-05-02) |
| 내 용 |
[질의]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원재료중 비과세(보세) 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관하여 관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을 준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
[답변] 반복 사용하지 않는 한 과세보류대상에 포함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보세공장의 경우 과세보류(보세)대상 원재료의 범위 결정과 관련하여 비록 관세법에 원재료의 범위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어도 환급특례법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바,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소모성 보조원재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보류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 보세공장에서는 가공수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관세부과 등을 보류하는 점을 고려할 때, 보세공장에서 수출물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소모성 보조원재료는 반복 사용하지 않는 한 과세보류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며
2.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대한 관세지원은 WTO 보조금협정 및 국제관세법(교토협약)에도 합치되고
3. 그 동안 일선세관에서 장기간 과세보류대상으로 하여온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보호측면을 고려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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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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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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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1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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