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관심 제2003-165호 2004-10-01
Fuel Gas에 대한 과다환급 및 미신고 정리채권 해당여부
관심 제2003-158호 2004-10-01
Fuel Gas에 대한 과다환급여부
관심 제2004-074호 2004-09-10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40호 2004-09-10
Laser Particle Size Analyzer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29호 2004-09-10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 관세감면대상 여부
관심 제2004-028호 2004-09-10
승용자동차에 대한 납세의무자
관심 제2003-171호 2004-09-10
과세가격 적정 및 경정처분의 정당성
관심 제2003-163호 2004-09-10
상표권 관련 통관보류 처분
관심 제2003-152호 2004-09-10
TFT-LCD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3-147호 2004-09-10
TFT-LCD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 여부
관심 제2003-138호 2004-09-10
Optical MEMS Switch 및 Optical MEMS Attenuator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3-089호 2004-09-10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 여부
관심 제2004-046호 2004-07-20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45호 2004-07-20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38호 2004-07-20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37호 2004-07-20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05호 2004-07-20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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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구     분 관세 47000-90 (결정일자 : 2001-05-02)　
내     용 [질의]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답변] 기회신한 유권해석(관세 47000-90호, '99.6.30)을 참고하기 바람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물리적 결합, 화학적 반응 등"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는 '99.6.30일자 유권해석(관세47000-90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여부는 물품의 제조과정에서의 성질과 기능에 따라 판단하되, 일반 수출물품에 사용하는 경우와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달리하여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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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6년 1월 1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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