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심 제2003-137호	2005-03-09
레이저다이오드 모듈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97호	2004-12-23
Hall Effect ICs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81호	2004-12-23
Ink-jet Printer에 대한 과오납환급
관심 제2004-075호	2004-12-23
냉동 황다랑어 필렛 등에 대한 과세가격
관심 제2004-056호	2004-12-23
대두에 대한 과세가격
관심 제2004-036호	2004-12-23
캠코더 등에 대한 과세가격
관심 제2004-033호	2004-12-23
크렌징 젤 등에 대한 과세가격
관심 제2003-156호	2004-12-23
Crystal Eyes3 및 Emitter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3-145호	2004-12-23
아이스크림 원료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94호	2004-11-08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76호	2004-11-08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71호	2004-11-08
Gabion Boxes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69호	2004-11-08
논두렁조성기 부분품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49호	2004-11-08
Turbine Flowmeter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41호	2004-11-08
골프용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세고지
관심 제2004-003호	2004-11-08
스키리프트 관련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3-064호	2004-11-08
스위치에 대한 품목분류
◀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

판례∙예규
제 목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구 분	관세 47000-90 (결정일자 : 2001-05-02)
내 용	[질의]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답변] 기회신한 유권해석(관세 47000-90호, '99.6.30)을 참고하기 바람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물리적 결합, 화학적 반응 등"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는 '99.6.30일자 유권해석(관세47000-90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여부는 물품의 제조과정에서의 성질과 기능에 따라 판단하되, 일반 수출물품에 사용하는 경우와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달리하여 처리됩니다.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6년 1월 18일 수요일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