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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심 2001관0090 2002-01-08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9027.80호인지 아니면 9027.10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114 2002-01-09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2309.90-3090호인지 아니면 2309.90-2099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87 2002-01-09
쟁점물품(Pureunbada mamicin)이 세번 2309.90-3090(사료첨가제)인지 아니면 세번 2309.90-2099(보조사료)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91 2002-01-12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2711호인지 아니면 2901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94 2002-01-12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67 2002-01-18
특허보세규역설명특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 2001관0140 2002-02-25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138 2002-04-19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국심 2001관0182 2002-04-19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2101.20-1000호인지 아니면 세번 2106.90-9099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115 2002-04-19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액이 4,384천엔(청구인)인지 아니면 13,862천엔(처분청)인지 여부
국심 2001관0161 2002-04-23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7326.19-0000호인지 아니면 세번 8302.49-9000호인지 여부 및 적법한 가산금 징수 인지
국심 2001관0107 2002-04-25
물품 품목분류에 있어서 광물성 물질을 처리하는 기계인지 아니면 무기화학물을 처리하는 기계인지 여부
국심 2001관0108 2002-04-29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국심 2002관0055 2002-05-23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시 공제되는 수입항 도착 후 발생비용을 ○○○증권에 기재된 외화표시금액인지 아니면 국내에서 운송인이 지급한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인지 여부
국심 2002관0033 2002-07-19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1관0150 2002-07-24
환급특례법제3조에 규정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2관0045 2002-11-06
가산세부과가 적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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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구     분 관세 47000-90 (결정일자 : 2001-05-02)　
내     용 [질의]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답변] 기회신한 유권해석(관세 47000-90호, '99.6.30)을 참고하기 바람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물리적 결합, 화학적 반응 등"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는 '99.6.30일자 유권해석(관세47000-90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여부는 물품의 제조과정에서의 성질과 기능에 따라 판단하되, 일반 수출물품에 사용하는 경우와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달리하여 처리됩니다.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6년 1월 1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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