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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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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외임가공을 위해 원재료 등을 FOB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의 가격에는 공급자의 생산원가 및 본선인도까지의 국내 일체의 비용 즉, 국내제조장으로부터 수출항까지의 발생된 국내운송료 등이 이미 포함된 가격이므로, 이 경우 내륙운송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하여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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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협 47040-93 (결정일자 : 2001-04-18) |
| 내 용 |
[질의] 해외임가공을 위해 원재료 등을 FOB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의 가격에는 공급자의 생산원가 및 본선인도까지의 국내 일체의 비용 즉, 국내제조장으로부터 수출항까지의 발생된 국내운송료 등이 이미 포함된 가격이므로, 이 경우 내륙운송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하여야 하는가?
[답변] 국내 내륙운송료를 이중으로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필요가 없음
해외임가공 물품의 수입을 위해 원재료 등을 무상수출할 때 발생되는 국내 내륙운송료는 관세법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임가공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며, 가산하여야 할 비용 산정시 동 원재료 등의 수출신고가격(FOB조건)에 국내 내륙운송료가 포함된 것이 확인되면 동 국내 내륙운송료를 이중으로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수입된 해외 임가공물품이 관세법 제101조의 소정의 감세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외임가공 후 재수입시 재수입물품 전체의 과세가격에서 수출신고가격에 해당하는 분만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 때는 국내 내륙운송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결정하였는지 여부는 관세평가상 실익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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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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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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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1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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