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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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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CFR거래조건하에 운송도중 손상된 활어의 과세가격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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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안건 05-1-2 (결정일자 : 2005-01-29) |
| 내 용 |
[질의내용]
□ 질의자는 수입자의 통관서비스를 대행하는 관세사로서 수입자의 의뢰를 받아서 아래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활어가 수입신고 이전에 손상되어 수입신고된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하여 질의
- 아 래 -
○ 수입자는 수출자와 가격조건을 CFR 통영항 조건으로 하여 활어의 종류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량조건은 통영항 도착후 검량된 수량으로 지급하기로 함
○ 수출자는 동 계약에 따라 자신의 해상운임부담조건으로 정상품질의 활어를 수출항에서 이상 없이 선적하였음
○ 선박회사는 해상운송과정에서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운송기간이 지연되어 수입항에 도착하였음.
○ 수입자는 선적기간 지연으로 활어의 품질이 저하된 것을 확인하여 수출자에게 인수를 거절하자 수출자가 품질저하에 상응하는 만큼 거래가격을 인하하였음.
[쟁 점]
활어를 CFR조건으로 수입하면서 수출항 선적시점에서는 이상이 없었으나 해상운송 중 태풍으로 인하여 도착이 지연됨에 따라 품질이 저하(선도)되어 수출자와 협상에 의해서 거래가격을 인하 조정한 경우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결 정]
CFR거래조건은 「거래 상품의 위험 및 소유권이 수출자가 상품을 수출항의 본선에 인도하는 때 수입자에게 이전」되므로, 거래계약 상에 품질조건에 대한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해상운송과정에서 일어난 품질문제로 수입항 도착 후에 활어의 단가를 인하조정한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이 당해 수입물품이 태풍 등의 영향으로 품질이 변질 또는 손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2조(변질·손상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의 규정에 따라서 공인조사기관의 조사가격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수입물품의 가치 감소분을 감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이 유]
○ 본 건의 경우, 산물인 활어의 특성을 고려 수량의 과부족과 변질손상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관련 계약서의 내용대로 결정하여야 하는 바,
○ 첫째, 수량과부족에 대해서는 이건 거래조건이 계약서상 Cargo Receipt(국내 도착 후 하역량 만큼 지불하는 조건) 조건이므로 도착수량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해야 함
○ 둘째, 품질조건에 대하여는 단순히 양 거래당사자가 합의하였다고만 주장하면서 그 증거서류로서 거래단가가 변경된 Sales Contract와 송품장을 우리 원에 제출한바,
○ 동 Sales Contract와 송품장의 계약일은 모두 ‘04.10.11. 같은 날짜에 발행되면서 단지 활어 종류별로 거래단가를 변경(농어 $4.5/kg→$1.8/kg 등)하여 당초 계약금액 $71,850을 $49,740으로 변경한 것임
○ CFR 무역계약조건에서 품질조건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수출자가 선적항에서 본선에 인도하는 시점에서」 완성되므로 품질저하에 따른 가격조정은 인정할 수 없다.(운송 지연에 따른 상품의 품질 저하 등은 해상보험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임)
○ 다만, 세관장이 태풍 등 해상운송 지연으로 인하여 수입물품의 품질이 저하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2조(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를 적용 처리할 수 있음
○ 이 경우 변질·손상된 활어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1조(동종동일물품의 거래가격) 내지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세법 제35조에 의해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공인조사기관의 조사가격 등 변질손상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참고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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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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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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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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