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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심 2004관0035 2005-06-22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국심 2004관0001 2005-06-21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59 2005-06-10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국심 2004관0113 2005-06-10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178 2005-06-10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국심 2004관0246 2005-06-10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85 2005-05-24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024 2005-05-23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157 2005-05-16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국심 2005관0029 2005-05-19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5관0046 2005-05-19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40 2005-05-19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215 2005-05-19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14 2005-05-18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 2004관0124 2005-05-18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181 2005-05-17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국심 2004관0183 2005-05-17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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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관세법 제56조(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단서 및 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선박인 군함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가?
구     분 관세 47000-76 (결정일자 : 1999-06-16)　
내     용 [질의] 관세법 제56조(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단서 및 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선박인 군함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가?

[답변]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할 수 있음
관세법 제56조 단서 규정에 의한 군용선의 경우 입출항 목적 등의 특수성에 비추어 일반적인 외국무역선에 적용하는 관세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하는 선용품의 적재대상 선박을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라고 규정하고 있어,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동 군용선에 사용되는 선용품의 적재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들 선용품에 대해서도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 의한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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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6년 1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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