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56조(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단서 및 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선박인 군함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가?
구 분
관세 47000-76 (결정일자 : 1999-06-16)
내 용
[질의] 관세법 제56조(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단서 및 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선박인 군함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가?
[답변]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할 수 있음 관세법 제56조 단서 규정에 의한 군용선의 경우 입출항 목적 등의 특수성에 비추어 일반적인 외국무역선에 적용하는 관세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하는 선용품의 적재대상 선박을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라고 규정하고 있어,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동 군용선에 사용되는 선용품의 적재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들 선용품에 대해서도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 의한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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