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이 관세법 제175조(현행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적하보험 자료를 손해보험사에 요청할 경우, 동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관계업자에 손해보험사가 해당하는가?
구 분
관세 47000-75 (결정일자 : 1999-06-15)
내 용
[질의] 세관이 관세법 제175조(현행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적하보험 자료를 손해보험사에 요청할 경우, 동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관계업자에 손해보험사가 해당하는가?
[답변] 제173조의2(현행 제26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계기관"에 해당됨 관세법 제173조의2(현행 제264조) 규정은 과세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로부터 동 자료를 제공받아 과세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써 보험업법에서 규정하는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의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과세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은 관세법 제173조의2(현행 제26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계기관"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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