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심 제2003-137호	2005-03-09
레이저다이오드 모듈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97호	2004-12-23
Hall Effect ICs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81호	2004-12-23
Ink-jet Printer에 대한 과오납환급
관심 제2004-075호	2004-12-23
냉동 황다랑어 필렛 등에 대한 과세가격
관심 제2004-056호	2004-12-23
대두에 대한 과세가격
관심 제2004-036호	2004-12-23
캠코더 등에 대한 과세가격
관심 제2004-033호	2004-12-23
크렌징 젤 등에 대한 과세가격
관심 제2003-156호	2004-12-23
Crystal Eyes3 및 Emitter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3-145호	2004-12-23
아이스크림 원료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94호	2004-11-08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76호	2004-11-08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71호	2004-11-08
Gabion Boxes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69호	2004-11-08
논두렁조성기 부분품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49호	2004-11-08
Turbine Flowmeter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41호	2004-11-08
골프용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세고지
관심 제2004-003호	2004-11-08
스키리프트 관련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3-064호	2004-11-08
스위치에 대한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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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외국무역선이 외국의 중간기착지에서 선박수리에 사용될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조선소에서 수리에 사용한 경우 당해 물품은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과세대상 물품인가?
구 분	관세 47000-205 (결정일자 : 1998-12-16)
내 용	[질의] 외국무역선이 외국의 중간기착지에서 선박수리에 사용될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조선소에서 수리에 사용한 경우 당해 물품은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과세대상 물품인가? [답변] 과세대상 물품임 내국적 외국무역선이 외국의 중간기착지에서 구입한 선박수리용 부품을 국내 조선소에서 당해 선박수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리용 부품을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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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6년 1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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