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세평가과-698	2004-04-27
수리 후 재수입한 시계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종합심사 47400-476	2002-10-18
무상으로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감정료의 취급
평가분류 47221-116	2001-02-01
무상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수리비 과세여부 및 대체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
평가 47221-10120	1998-09-30
수리가공물품의 왕복운임 과세 여부
평환 47221-66	1998-02-21
재수입물품의 운임 과세여부
평환 47221-237	1997-07-07
가공수리비의 과세가격
평환 47221-293	1996-07-02
하자보증 기간 중 수출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국세청 소비46016-75	1996-03-25
무환위탁가공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평일 47221-530	1995-11-27
가공수리 목적으로 수출 후 1년 이내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504	1994-12-13
하자보수기간 중 대체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493	1994-12-06
임가공 재수입물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315	1994-07-19
원부자재 무상공급 후 생산된 반제품 수입시 과세가격
평일 47221-245	1994-05-30
반송수리 후 재반입 수입신고한 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47221-373	1993-08-31
위탁가공 후 재수입시 과세가격
평가일 22740-452	1992-10-07
임가공 후 재수입하는 신발갑피의 과세가격 및 재수입면세 해당 여부
평가일 22740-217	1990-05-04
해외 무환위탁가공후 반입물품의 과세가격
관세협력과-233	2004-04-27
차량유지보수프로그램의 관세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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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조정관세 적용대상인 혼합조미료의 규격 '고추, 마늘, 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20%이상거나 이들의 합이 40%이상인 것에 한한다'중 고추의 범위에 파프리카(Paprika)도 포함되는 것인가?
구 분	산관 47070-78 (결정일자 : 1998-11-12)
내 용	[질의] 조정관세 적용대상인 혼합조미료의 규격 "고추, 마늘, 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20%이상거나 이들의 합이 40%이상인 것에 한한다"중 고추의 범위에 파프리카(Paprika)도 포함되는 것인가? [답변] 고추의 범위에 파프리카도 포함됨 HS 관세율표해설서에 의거 HS 품목분류상 고추에는 파프리카(Paprika)가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프리카(Paprika)는 조정관세 적용대상인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및 혼합조미료"의 성분중의 하나인 고추류에 포함됩니다.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6년 1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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