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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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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물품 운송을 위한 특수컨테이너(운송용기)의 임차료에 대한 과세가격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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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안건 04-3-6 (결정일자 : 2004-12-02) |
| 내 용 |
[질의배경]
□ 수입물품인 액화헬륨은 고압·극저온 상태로서 운반 및 취급에 고도의 주의가 요구되므로 특수컨테이너에 의해 운송되는바, 수입자는 수출자가 소유 또는 임차 관리하거나 수출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특수컨테이너를 임차
□ 수입자는 수출자의 관계회사로부터 특수컨테이너를 임차하여 헬륨을 운반하여 수입하면서 특수컨테이너임차료를 지급함.
[거래내용]
□ 거래도 - 그림 참조
□ 헬륨공급계약
ㅇ 수입자는 헬륨 자체의 가격 이외 특수컨테이너에 운송, 냉각처리, 질소충전, 용기청소 등의 용역대가를 포함하여 거래가격을 결정
ㅇ 수입자 지정장소까지 운송에 필요한 특수컨테이너는 수입자가 제공
□ 용기 임차계약
ㅇ 수입자는 용기의 임차인으로서 용기의 운송 및 선적과 운송관련 비용, 위험 및 기타 의무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임대회사는 수출자와 특수관계인 회사임
ㅇ 수입자는 매 월 단위로 30일 이내 임차료를 지급
[질의 및 쟁점내용]
□ 질의내용
ㅇ 수입자가 헬륨 수입을 위하여 특수컨테이너를 임차한 기간은 매 항차 당 우리나라 수입항까지 기간, 국내 보관기간 및 반환(수출)기간을 포함하여 약 77일 상당이나,
ㅇ 수입자는 헬륨의 수입신고 시 수입항 도착 이후 수출 시까지의 국내 보관기간을 제외한 평균 왕복 항해기간인 30일분의 특수컨테이너임차료만 헬륨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함
ㅇ 이 경우 전체 임차기간 동안의 임차료를 과세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수입항 도착할 때까지의 임차료만 과세하여야 하는 지 여부 등 임차료에 대한 과세방법 질의
□ 쟁점 요지
ㅇ 수출자 또는 수출자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특수컨테이너 임차료를 사실상의 헬륨의 거래금액으로서 실제지급금액의 일부로 볼 것인지 여부
ㅇ 운송관련비용으로 보아 수입항까지의 임차료만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ㅇ 특수컨테이너는 헬륨과 별개로 분류되므로 컨테이너임차료는 헬륨의 거래가격과 무관한지 여부
[결정]
수출국으로부터 수입항까지의 임차료는 내용물의 운송관련비용에 해당하므로 내용물의 과세가격에 과세하고 수입항 도착 이후의 임차료는 과세하지 아니 한다
[이유]
ㅇ 수입물품의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거에 의거,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운송에 관련된 비용에 한해 과세가격에 가산하며,
ㅇ 수입자가 별도 지불한 컨테이너 임차료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5조 제2항 제10호에 의거, 운임으로 간주되는 바, 컨테이너 임차료가 운임과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컨테이너의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됨
ㅇ 또한, 붙임의 관세청 관련 유권해석(평가일 22740-175, ‘88.4.13) 및 지침(평가일 22740-322,’88.7.5)과 같이, 내용물과 별도 세번으로 분류되는 용기는 운송용 컨테이너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임차료 중 수입항까지의 비용만 과세가격에 포함시키고 수입항 도착이후 비용은 비과세함 (같은 뜻: 국세심판원 결정 국심 2003관129, ‘04.11.16)
ㅇ 일본의 경우도 임차료가 국내 수입항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는 당해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만 과세가격에 산입시키며,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임차기간은 컨테이너를 임차한 날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날까지로 한정시키고 있음(정률법기본통달 4-8(2))
[관련규정]
ㅇ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 이하 생략 -
6호 :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② 제1항 본문에서
1호 :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호 : 수입항에 도착한 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ㅇ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② 영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운임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0호 : 컨테이너 임차료가 운임과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컨테이너의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한다(2003.3.19 개정)
□ 국세심판원 결정사례(국심 2003관129, ‘04.11.16)
ㅇ 신평가협약 제8조제1항에서 수입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용기의 비용은 당해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인건비 또는 재료비 여부에 관계없이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ㅇ 수입자가 임대 또는 자기 소유의 용기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내용물품과 함께 용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세목적상 당해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용기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비용(임차료 등)은 용기의 비용이 아니라 운송관련비용으로서 수입항도착까지의 해당분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뜻 관세청 평가일 22740-175, 1988.4.13)
ㅇ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지급한 임차용기의 반환비용은 쟁점물품의 운송관련비용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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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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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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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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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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