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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네팔, 수단, 요르단, 대만 등의 국가에 대하여 'WTO양허세율' 및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답변] 우리나라와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WTO 양허세율을 적용함.
"특정국가와의 국제협력관세율"은 관세법상 적용대상국가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WTO 가입신청 중인 국가는 가입이전에는 WTO 비원국입니다.
참고로, 현재 WTO회원국이나 편익관세적용대상국이 아니면서 관세에 대한 최혜국대우가 규정된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네팔, 수단, 요르단, 대만,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니투아니아, 크로아티아, 우크라이나의 10개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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