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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관심 제2003-4호 2003-08-30
BMW 740IA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Bluebook 상의 신차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이 적정한지 여부
관심 제203-7호 1997-06-10
이사화물로 수입되는 중고자동차 과세가격 결정의 기준가격이 선적지에서의 거래가격인지 실제 구매가격인지 여부
대법원 93도32 1993-04-13
수출입별도공고에서 말하는 '중고품'의 의미 및 핵심부분인 기계부분 및 몸체부분만이 중고품인 이중필터 제조기의 '중고품' 해당 여부
대법원 92도2942 1994-01-14
최초로 수입된 모델인 중고 인쇄기의 과세가격 산정 처분의 당부
대법원 91도1141 1991-10-11
중고 인쇄기를 수입·판매함에 있어 그 매매대금과 수입에 있어 과세가격이 되는 거래가격의 산정 당부 및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관세평가과-1718 2004-09-30
임차 촉매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평가과-323 2004-03-03
유상 임차방식으로 수입한 촉매의 과세가격
종합심사 47400-442 2002-10-07
중고 임차수입 준설선에 대한 과세가격
평가분류 47221-857 2000-09-23
임차수입 중고 헬리콥터의 과세가격 결정
평가 47221-411 1999-12-09
은 촉매수입과 관련한 과세가격 처리
평가 47221-292 1999-08-12
무상임차 중고 몰드의 과세가격
평환 47221-88 1997-03-11
굴착장비 임차물품의 과세가격
평환 47221-333 1996-12-13
임차수입물품 감면 후 용도외 사용시 추징 과세가격은
평환 47221-264 1996-10-07
무상임차 수입금형의 과세가격
평일 47221-148 1993-03-31
Mold 임차물품 과세가격
평가일 22740-575 1992-12-23
밀봉용접기 임차물품 과세가격
평가일 22740-477 1991-10-14
임차료를 기초로 한 과세가격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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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형상측정기의 관세감면대상규격(측정정도 : 1㎛ 이하)중 측정정확성(1.5㎛ 초과)은 부합되지 아니하고, 탐촉정확성(0.6∼0.9㎛)만 충족되는 경우에 관세감면은 가능한가?
구     분 관세 47000-8 (결정일자 : 1997-01-03)　
내     용 [질의] 형상측정기의 관세감면대상규격(측정정도 : 1㎛ 이하)중 측정정확성(1.5㎛ 초과)은 부합되지 아니하고, 탐촉정확성(0.6∼0.9㎛)만 충족되는 경우에 관세감면은 가능한가?

[답변]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관세감면규칙상 『측정정도가 1마이크로미터(㎛)』라 함은 모든 형태의 측정정도가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일부 규격만 관세감면규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관련규정 : 관세법 제90조제1항제5호,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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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6년 1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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