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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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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단일 총가격으로 거래되는 상이한 재질이 혼합된 고철의 과세가격안분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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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안건 04-3-5 (결정일자 : 2004-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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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ㅇ 수입자 I 는 용해용 고철인 MOTER BLOCK(폐 자동차 엔진)을 수입하면서 동 물품은 철강 설 외에 알루미늄 설이 포함되어 있어 수입통관규정에 따라 철강 설(할당 0%)과 알루미늄 설(기본 1%)로 구분하여 수입신고하고 있는 바,
ㅇ 수입신고 시 철강 설과 알루미늄 설을 어떻게 분할해서 과세가격을 신고해야 하는지 관세사를 통하여 우리원에 질의('04.8.20)
[거래 내용]
ㅇ 물품의 성상 및 용도
－ 수입물품인 MOTER BLOCK은 폐 자동차 엔진으로서 대부분 철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알루미늄 재질의 피스톤이 약 1.5% 정도 포함되어 있음.
－ 수입자는 MOTER BLOCK을 자체 전기 용광로(10만 ㎾, 120 M/T)에 투입하여 주로 ROUND BAR(특수강)를 생산
ㅇ 물품의 거래 방식
－ 대금지급 방식 : L/C 또는 T/T 방식
－ 거래품명 : Steel Scrap for smelting(Motor Block)
－ 가격조건 : US $260~$200/MT C&F CY Busan, Korea
ㅇ 수입신고 절차
－ 수입자는 고철화 작업 생략업체로서 MOTER BLOCK을 해체작업 없이 수입신고하며, 철강과 알루미늄 설의 중량은 공인감정기관의 검정결과(SURVEY REPORT)에 따라 확정
－ 철강과 알루미늄 설을 각각 난을 분리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 후 알루미늄 재질의 피스톤은 분리하여 용해로에 투입
[쟁점]
ㅇ 상이한 재질로 혼합된 고철이 단일 총가격으로 거래되고 수입통관 후 각각 용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수입통관 규정에 따라 각각 별개의 세번으로 구분하여 수입신고 시 철강 설과 알루미늄 설의 과세가격을 어떻게 안분하여 결정해야 하는지
[결정]
알루미늄 설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시가를 역산한 가격으로 하고, 철강 설의 과세가격은 전체 과세가격에서 알루미늄 설의 과세가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이유]
ㅇ WTO 관세평가협정 예해 8.1 에서는 일괄 거래의 평가 문제에 대하여 정의하면서 “제1조 적용 요건을 갖춘 일괄 거래 내용의 한 측면인 단일 총가격의 형태가 단지 세번 분류상의 목적 때문에 적용 배제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고 하고 “다른 세번으로 분류되는 여러 물품에 전체 금액을 어떻게 적절히 분할할 것인가 하는 실제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즉, 단일한 가격으로 일괄 거래된 물품을 각각 다른 세번으로 구분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세번 분류를 이유로 거래가격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각각의 다른 세번으로 분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을 어떻게 안분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안분 결과 전체 실제지급금액을 기초로 결정한 과세가격에 변동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임
ㅇ 따라서 단일한 가격으로 거래된 물품(모터블럭)이 대부분 철강 설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알루미늄 설이 포함되어 있어 수입 통관 규정에 의하여 각각의 다른 세번으로 구분 수입신고되는 경우 동 물품(모터블럭)의 가격이 관세법 제30조 규정의 거래가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철강 설과 알루미늄 설의 과세가격은 동 물품(모터블럭) 송품장 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거래가격을 각각의 가치에 해당하는 비율로 안분한 거래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임
ㅇ 이때 알루미늄 설의 과세가격은 알루미늄설의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동종·동질 물품 또는 유사 물품의 가격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가 조사한 가격을 역산한 가격으로 하고, 철강 설의 과세가격은 전체 송품장 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과세가격에서 알루미늄 설의 과세가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할 수 있음
[관련 규정]
ㅇ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고시 제2004-10호, ‘04.3.30)
－ 제4-1-2조(통관기준) ① 세관장은 신고물품이 고철인 것이 명백한 것은 즉시 통관을 허용하고 신고물품이 국제적인 상관습상 고철로서 거래된 것이라도 고철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고철화 작업을 완료한 후 통관을 허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철화 작업을 한 결과 고철과 철강 이외의 설이 구분되는 경우로서 동물품의 세율이 각각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 과세한다. 이 경우 수량확인은 공인감정기관의 검정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ㅇ WTO 관세협정 예해 8.1 : 일괄거래의 평가문제
3.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여러가지 물품의 대가를 단일총가격으로 표기하였다는 사실이 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는 것이다. 수입된 물품들이 각개의 상품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하게 적용되더라도 협정 제 1조 적용요건을 갖춘 일괄거래내용의 한 측면인 단일총가격의 형태가 단지 세번분류상의 목적 때문에 적용배제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4. 이와 관련하여 다른 세번으로 분류되는 여러 물품에 전체 금액을 어떻게 적절히 분할할 것인가 하는 실제적인 문제가 있다.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바 그 방법이 일괄거래에 의한 여러 상품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명백한 지표가 될 수 있다면 수입실적이 있는 동일물품이나 유사물품의 가격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리에 기초하여 수입자가 제시하는 가격구분도 또한 가능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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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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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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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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